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기재부는 이사회 다양성 주문하는데…금융위 낙하산이 채운 ‘남성 14명’공공기관 여성임원 20% 시대 역행…노조측 “금융위 문제의식 없어”‘캠프 출신’ 등 보은 인사 논란도…줄잇는 임기만료, 후속 인선 ‘주목’
예금보험공사 이사회가 또다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꼽으며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후위기 대응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감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경제‧사회 전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후‧에너지 전문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감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별 공시 참여 제각각…금융공공기관 '전무'의무공시 대상서 빠진 금융권, 사각지대 늘어
금융권의 보안 관련 투자 정보 공시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연동과 데이터 집적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오픈뱅킹 시대’에 보안 공시 취약성이 고착화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SGI서울보증, 롯데카드 등 수백만~수천
탄핵에 따른 조기 퇴진 등으로 정권 교체가 짧아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수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만 유지하는 ‘유령 체제’로 방치됐다. 이 같은 경영 공백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집행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오르비텍이 한순원의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공개 소식에 상승세다.
9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오르비텍은 전 거래일 대비 360원(13.98%) 오른 2935원에 거래됐다.
전날 매일경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인용해 한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최근 공시하고 내년 미국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했다. 한수원
부채비율 180.6%…2.3%p↓평균보수 7200만원…기관장 1.9억원총정원 42.3만명…신규채용 2만명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부채 규모는 5%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자본이 증가한 영향이다. 직원 평균 보수는 2.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단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자금운용단장(CIO)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단장은 10조 원 규모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임 자금운용단장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 초에 임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연봉 3억 전후…1, 2위 앞다퉈3~5위는 신보중앙회·한국벤처투자·공영홈쇼핑 엎치락뒤치락연봉 말석은 기정원·창업진흥원·소진공 등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속속 진행된 가운데 각 기관장이 받는 연봉에 눈길이 쏠린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작년 2030 '쉬었음' 청년 70만 육박…역대 최대혼인연령 20년 전보다 4살↑…출산연령도 우상향일자리 부족에 일가정양립 난망…"미루는 게 당연""청년이 부양인구로 전락…EU청년보장제 고민해야"
성인이 됐지만 독립, 취업 등 사회적 책임을 미루려는 현상을 모라토리엄 증후군(moratorium syndrome)이라 부른다. 한 국가가 외채를 갚지 못할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감소해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정규직 중 청년 비중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920명이었다. 신규 일반정규직 채용은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민정수석실 중심 개편 검증 작업 돌입野 감액 예산안 처리 따른 국회 상황 주시 중교체 대상으로 총리·장수 장관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키워드인 '양극화 타개'를 실현과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대상 회사 전체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