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 구제 신청 1588건으로 마감…구제 대상 388건"

1400건 검토 완료·188건 검토 중…구제 대상 중 250건 대학 접수
최교진 "전산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구제 신청이 총 1588건으로 마감됐다.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된 신청 가운데 중복 신청을 제외한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250건은 대학 원서접수까지 이뤄졌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시모집 원서접수 관련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00건은 검토가 완료됐으며 188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중복 신청을 제외한 구제 대상은 388건이다. 이 가운데 대학 원서접수까지 이뤄진 사례는 25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188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구제 대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10시 기준 구제 신청이 약 120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사례는 250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시스템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원서 작성이나 저장 등 전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현재로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마감 직전인 오후 5시51~55분께 접속을 시도했지만 장애로 원서 작성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수험생의 구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작성했거나 저장, 제출, 결제까지 4단계 중 무엇을 했어도 기록은 찾아보면 남게 돼 있다”며 “그것이 없을 경우 구제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시 시스템에 남은 이용 기록을 하나씩 대조해 실제 장애 피해 여부를 가리고 있다. 로그인 이후 원서를 작성하거나 임시 저장한 흔적, 제출 또는 결제를 시도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지가 핵심 판단 근거다. 한 수험생이 여러 원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수정한 지원 내용을 토대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원서접수 장애와 대응의 일차적 책임은 대행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교협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초 마감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낸 사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균관대와 세종대 등 17개 대학이 당초 원서접수 종료 시각이었던 오후 6시가 지난 뒤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마감 연장 시간에 이를 확인한 수험생이 지원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오후 6시 이후 이뤄진 원서접수 내역과 대학별 경쟁률 공개 시점 등을 확인해 실제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지원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했다. 특별조사반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장애가 발생한 원인과 사고 이후 대응, 시스템 관리·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서접수 방식을 재점검하고, 대학 입시의 공공성을 고려해 보다 공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약 30분간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학들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