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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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2024-06-14 05:00
[2024 금융대전]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노후생활 설계, 절약보다 전략이 중요"

김 상무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곳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을 꼽았다. 곳간형은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처럼 쌓아두는 형태의 자산이다. 자녀 결혼, 해외여행, 의료비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곳에 쓰인다. 우물형은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에 쓰이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연금상품이 대표적이다. 김...

2024-06-13 13:59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개미 투자자보다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2024-06-04 17:44
잠잠하던 대형 건설사, 2분기 정비사업 수주 '잰걸음'

1분기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던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나서며 '곳간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선별 수주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알짜' 사업지 정조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잇따라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추가 수주 소식을...

2024-05-27 15:2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민이 부은 주택청약저축을 선구제에 쓰고 난 뒤, 빈 곳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2024-05-23 16:00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여당 역시 은행을 정치권의 ‘곳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당장 대통령부터 은행이 국민을 ‘종노릇’ 시킨다며 은행권에 정책기금 출연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을 비난했던 날에도 여당은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2024-05-23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2024-05-17 05: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나라가 되는 대신 번영의 드라마를 쓴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부실, 부채 부담으로...

2024-05-08 05:00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과 함께 온갖 정책 오류를 세금과 부채로 덮었다. 그 여파가 여간 크지 않다. 증가 속도도 탈이다. IMF는 2029년까지 부채가 지속 증가해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브렌데의 경고를 깊이 새길 대표적 국가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만약 유사...

2024-04-30 05:00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엔진,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

◇한화엔진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 서프라이즈 이상의 서프라이즈 추정치 대비 실제 매출액 24.9% 초과: 한화오션향 추가 물량 효과 때문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367.5% 초과: 구조적인 판가 상승 + 믹스 개선 배기연 메리츠 ◇감성코퍼레이션 곳간에서 인심난다 스노우피크 캐주얼 아웃도어 사업 영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되는 실적 선방...

2024-04-24 07:53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2024-04-24 05:0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의미하다.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밑 빠진 독을 믿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2024-04-23 0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하고, 공약했더라도 선거가 끝났으니 차분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선거 공약을 다 실행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2024-04-15 15:47
원·달러 환율, 1380원대 초반서 등락…한은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할 것”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상방으로 쏠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가 곳간을 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방지턱이나 정지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1340원처럼 미세조정과 구두개입이 병행된다면 외환시장 추이를 관망하던 네고 물량이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까지 당국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은은...

2024-04-15 09:43
[환율전망] “강달러 모멘텀 지속에 138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

민 연구원은 “상방으로 쏠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가 곳간을 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방지턱이나 정지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1340원처럼 미세조정과 구두개입이 병행된다면 외환시장 추이를 관망하던 네고 물량이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까지 당국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4-04-15 08: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불요불급한 부담 요인부터 털어낼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선에서 나온 개발 공약은 2200개가 넘는다. 최소 54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돈 풀기’ 청사진도 있다. 다들 철저한 점검이나 반성 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해도 여러 번 망하게...

2024-04-12 05:00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의 주식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상장사의) 나쁜 거버넌스(지배구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2024-04-02 12:53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고대역폭 메모리(HBM)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들 기업 역시 곳간이 많이 비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2023년에 종속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에 약 22조 원을 빌릴 정도였다. 삼성전자의 2023년도 별도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흐름이 34조...

2024-04-02 05:00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정치가들의 부패한 손에 의해 기업이 사라지고 곳간이 비워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권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주머니에 굴러 들어온 나랏돈에 도취한 대중은 열광했고 더 많은 보조금을 약속한 부패한 독재자들에게 또다시 표를 몰아줬다. 한때 국내에서는 베네수엘라 바람이 거셌다. 베네수엘라는 인류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좌파 진영의 찬사가...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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