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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왜 위성을 쏘나” 전석훈, 기후위성 60억 사업 정면 비판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사업이 핵심 근거와 추진구조를 둘러싸고 도의회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받았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1일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부·기상청이 이미 운영하는 기후데이터 체계가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위성을 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명분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기후

2025-12-12 09:13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9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파관리 시스템’이 도청 상황실에만 제한돼 있다며, 도내 모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파관리시스템이 정작 처음 출동해야 하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실시

2025-12-10 15:53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라온피플, 228억 규모 국가전략 ‘K 디스플레이 AX 실증산단’ 사업 참여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이 228억 원 규모의 국가전략 ‘K 디스플레이 AX 실증산단’ 사업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충청남도, 천안시 등 정부가 2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완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디스플레이 고도화 및 AI 기반 스마트 제조 전환에

2025-12-05 13:41
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2025-12-04 14:05
자금은 코스피로…코스피 4000 돌파 뒤 코스닥만 제자리 [쪼개진 증시-上①]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5-12-02 05:00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2025-12-01 17:33
투자 시계 1년 늦춘 한국 산업…경쟁력 간극 벌어진다 [비상계엄 1년]

반도체·배터리·AI 라인 줄줄이 늦춘 1년…정책·전력·금융이 동시에 발목기업 공시에도 남은 ‘정치 불확실성’…AI·데이터센터 인프라는 착공 시점까지 미뤄져반도체 훈풍·통상 리스크 완화로 분위기 반등 조짐…“이제 필요한 건 속도와 일관성” 비상계엄의 혼란은 잦아들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부정맥’을 앓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지난 1년 동안 기업

2025-12-01 05:00
[금융교육 골든타임⑤] 국가 평가 시스템으로 MZ 지갑 지키기

금융 교육이 더 이상 지루한 강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게임화·AI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 대기업들도 전국 각지에서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배리어프리 공연·이동점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 지역까지 찾아가는 등 교육 접근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용이나 환경 때문에 금융 교육

2025-11-29 07:00
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8일 보고하면서 제약산업계는 산업 발전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

2025-11-28 18:11
[금융교육 골든타임④] 코인 말고 '이것'부터 배워야 산다

청소년·청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금융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기본 지식 없이 코인이나 주식에 뛰어들 경우 고위험 투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요령보다 먼저 보험·연금·저축 등 ‘리스크 대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금융 생활의 기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교육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가정과 지

2025-11-28 17:36
[금융교육 골든타임③] 20대 금융이해력 '폭망'…혹시 나도 호구 각?

최근 스캠, 과금형 게임, 고위험 투자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년·청소년의 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금융이해력 점수도 전반적으로 하락해 특히 20대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 편성률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커 교육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협의회가 출범했

2025-11-28 15:12
석유화학 구조조정, 단기 타격 불가피…"골든타임 놓치면 더 큰 충격"

공급 과잉·경쟁력 약화 "구조개편 더 미룰 수 없어"단기 성장·고용 감소 불가피…GDP 최대 0.048% 낮춰전방산업 생산 차질 확대 가능성R&D 투자 뒷받침 시 성장 회복 가능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축소가 단기적으로 성장률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

2025-11-28 12:00
“이번 타이밍 놓치면 안돼”... 이해진·송치형의 결단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혈맹'을 택했다. 검색과 인공지능(AI)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던 이 의장의 판단과 기술·신뢰·고객 기반을 결합하지 못하면 글로벌 플레이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송 회장의 분석이 맞물리면서다. 양사는 AI와 웹3의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공룡

2025-11-27 16:57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수업은 NO잼…금융사들의 FLEX

은행권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기존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뮤지컬·게임·AI 체험·이동점포 등 체험형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KB금융은 약 153만 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유아부터 청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하나은행은 뮤지컬과 글로벌 체험 중심 콘텐츠를,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동점포나 AI융합 교육을 제공하

2025-11-27 16:51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제약업계 비상대책기구 본격 가동

정부가 조만간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산업계 비상대책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4층 혁신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

2025-11-27 16:06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2025-11-27 15:22
한진, 행안부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

한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물류 네트워크를 제도권에 편입한 것으로, 한진은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를 골든타임 내 현장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한진은 태풍, 홍수,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사태에서 책임기관과 협력해

2025-1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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