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서울시 공개 반발그린벨트 등 공급 이견⋯토허제는 국토부 권한 확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지와 물량에서 시작된 이견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시장 규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박자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PF 부실 관리에 금융권 심사 강화건설업계 “선별적 자금 공급 필요”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물량 확보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
일산 동·서구 올 들어 1.82%·1.32% 하락분당·평촌 두자릿수ㆍ산본·중동도 상승선도지구 효과 아직…재건축 사업성 발목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해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일산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당·평촌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산본·중동도 올랐지만 일산은 동·서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건축 사업성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구미시는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지컬 AI 제조 거점에 만족하기보다 AI와 반도체를 연결해 종합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구미시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는 삼성전자와 LG 계열사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전자산업 도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T 제조업이 집적됐
래미안 트리니원·디에이치 방배 등 입주 예정전세대출 규제·실거주 확대로 공급 효과 제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잇따르지만 과거처럼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비중 확대, 지역별 입주 편중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져도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서울 전세 응답자 전원 '상승' 전망수도권도 87% "오름세 지속""공급 부족·금리 부담에 전세 대신 월세"
전문가들은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은 설문에 응한 전문가 전원이 우상향을 점쳤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인 '월세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본지가 전문
다주택자 자산 재편 본격화…비핵심 매물 출회 확대강남·한강벨트 매물 급증…“시장 흡수는 제한적”“중장기적 실거주 중심으로⋯속도는 완만할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되,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3.19㎞ 고속철 직결로 전국망 연결…연수구 1%대 반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통해 인천이 수도권 종착지를 넘어 전국으로 뻗는 출발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 확충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던 인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올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은 외면받는 구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00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부동산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입지·연식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 질주하는 사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로만 사람이 몰릴 전망이다.
1일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내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