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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부적절”…전문가들 “거래 위축 우려”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③]

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2026-10-01 06:00
빈 상가 늘더니 자산가치도 하락⋯12개 시도 ‘마이너스’

전국 상가 공실률 7개 분기 연속 상승세종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공실대구·광주·울산 등 자본수익률 마이너스 전국 상가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일반상가 공실률이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상가 자산가치마저 하락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지방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핵심 상권과 비

2026-09-29 16:36
수도권 집값 두 자릿수 상승 지역 4배 늘었다…성북·광명 '껑충'

두 자릿수 상승 지역 지난해 5곳→올해 20곳성북 14%·광명 15% 올라…강남·과천은 1% 미만"가격 부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 유입 흐름 지속" 올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지난해보다 네 배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 등 일부에 쏠렸던 오름세가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넓게 번진 결과다. 치솟은 전셋값

2026-09-29 06:00
대곡에 9400가구 추가 공급⋯고양 ‘베드타운’ 탈피 다시 시험대

창릉·대곡서 4만7000가구 공급 추진경기 아파트값 상승 속 일산권은 약세기업·일자리 유치가 자족기능 확보 관건 경기 고양에 창릉신도시에 이어 대곡지구가 들어서면서 고양의 자족기능 확보가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뒤따르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6-09-27 13:20
공급 이어 규제까지⋯정부·여당-서울시, 부동산 정책 놓고 '정면충돌'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서울시 공개 반발그린벨트 등 공급 이견⋯토허제는 국토부 권한 확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지와 물량에서 시작된 이견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시장 규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박자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

2026-08-26 07:00
비거주 1주택 세제 ‘부분 후퇴’ 가닥⋯“예외 늘려도 사각지대 불가피”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2026-08-24 16:48
공급 부지 늘려도 PF 막히면 ‘그림의 떡’⋯“돈줄부터 풀어야” [주택공급 승부수의 조건]

PF 부실 관리에 금융권 심사 강화건설업계 “선별적 자금 공급 필요”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물량 확보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

2026-08-10 17:27
분당·평촌 오를 때 일산만 내렸다…재건축 기대감도 ‘무색’

일산 동·서구 올 들어 1.82%·1.32% 하락분당·평촌 두자릿수ㆍ산본·중동도 상승선도지구 효과 아직…재건축 사업성 발목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해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일산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당·평촌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산본·중동도 올랐지만 일산은 동·서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건축 사업성

2026-08-09 17:00
140만 가구 공급 첫해부터 더딘 착공…당겨 잡은 일정 지켜질까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②]

1∼5월 수도권 4만8855가구 착공…목표의 18.2%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추진기존 공공택지 4만6000가구 일정 단축"공공만으로는 달성 역부족…민간 착공 회복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첫해인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를 밑돌고 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2026-07-22 07:00
전문가들 “공급은 다양하게 규제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 윤곽 ④]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2026-07-20 07:00
구미 "AI 거점 넘어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②-2]

구미시는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지컬 AI 제조 거점에 만족하기보다 AI와 반도체를 연결해 종합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구미시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는 삼성전자와 LG 계열사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전자산업 도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T 제조업이 집적됐

2026-07-15 07:00
서울 대단지 입주장 다가오지만…전세난 완화 기대 ‘글쎄’

래미안 트리니원·디에이치 방배 등 입주 예정전세대출 규제·실거주 확대로 공급 효과 제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잇따르지만 과거처럼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비중 확대, 지역별 입주 편중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져도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2026-07-01 14:00
공사비에 밀리고 재건축에 치이고…리모델링서 눈 돌리는 조합들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2026-04-22 17:43
전문가 100% “서울 전세 오른다”⋯월세화도 더 빨라질 듯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서울 전세 응답자 전원 '상승' 전망수도권도 87% "오름세 지속""공급 부족·금리 부담에 전세 대신 월세" 전문가들은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은 설문에 응한 전문가 전원이 우상향을 점쳤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인 '월세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본지가 전문

2026-03-30 06:00
보유세 강화, 6월 이후 단계적 상향 전망…“‘똘똘한 한 채’ 더 심화”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다주택자 자산 재편 본격화…비핵심 매물 출회 확대강남·한강벨트 매물 급증…“시장 흡수는 제한적”“중장기적 실거주 중심으로⋯속도는 완만할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되,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

2026-03-30 06:00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2026-03-24 16:50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3.19㎞ 고속철 직결로 전국망 연결…연수구 1%대 반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통해 인천이 수도권 종착지를 넘어 전국으로 뻗는 출발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 확충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던 인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올해 말

2026-02-25 06:00
LH,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공언했지만…올해도 '속 빈 강정'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은 외면받는 구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00

2026-01-15 06:00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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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동수씨 별세 - 김미경씨 남편상

▲신동수씨 별세, 김미경씨 남편상, 신은주ㆍ현주ㆍ경주씨 부친상, 고준석(LG이노텍 커뮤니케이션팀장)ㆍ송동호(호주 거주 회계사)ㆍ이충열(영도벨벳 대표)씨 장인상=13일 오전 한양대 구리병원, 발인 15일 오전, 031-560-2114

2014-07-14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