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靑 “정책ㆍ예산ㆍ법안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청와대가 7일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ㆍ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고용영향평가의

2017-08-07 18:31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물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현장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

2017-06-01 14:40
김진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 민간경제 마중물”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모범적 역할을 보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가 제1차 협업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할 것”이라며

2017-05-30 15:44
[대선후보 경제관] 안철수<상>, ‘4차 산업혁명’ 기치…일자리 창출은 ‘민간주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97년 안철수연구소 CEO 시절 미국 백신업체 맥아피의 빌 라슨 회장으로부터 회사 인수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금액이었다. 안 후보는 당시 상황을 자신의 저서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를 통해 “그 아무리 높은 금액이라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앞에서는 나에게 수용 조건이

2017-04-07 10:24
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 임금 대기업 80% 보장... 직무형 정규직 도입”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자리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

2017-02-21 15:32
[관가 우먼파워] 김경선 고용부 국장 “직장여성 소득공제 제도 추진해야”

“최근 맞벌이 부부에 정부의 보육지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소득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녀는 큰딸과 막내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일을 예로 들었다. “가족들 중 특히

2016-04-28 11:17
정부 “아셈 회원국, 청년고용 확대 위해 공동 대응해야”

정부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분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제5차 아셈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다국적기업

2015-12-03 12:00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2014-07-21 12:00
입법처 “‘고용영향평가제도’ 기준 불명확…올해 대상사업은 15개 불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시행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22일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평가대상사업만 하더라도 51건 24조5000억원

2013-11-22 11:22
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원…고용률 70% 핵심과제에 우선배분

정부가 내년부터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도 새롭게 시행한다. 노동 방식과 근로시간이 개혁되며, 여성과 청년 등의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내

2013-09-29 12:00
[전문] 문재인 의원 대선 출마선언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함께 큰 성장을 이루는 나라, 그 결과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2012-06-17 14:00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상승률, 과다한 근로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투자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자리 분야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

2010-08-3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