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원…고용률 70% 핵심과제에 우선배분

정부가 내년부터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도 새롭게 시행한다. 노동 방식과 근로시간이 개혁되며, 여성과 청년 등의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7.7% 증가한 11조8042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액인 357조5000억원의 3.3%를 차지한다.

노동부는 일자리 예산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70억)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지적됐던 장시간 근로 등 근로 방식과 시간의 개혁에 착수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설비를 투자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인력의 고용 유인책을 편다. 근로빈곤층의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기존의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수준을 대·중소기업 20~4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성공한 롤모델에게 실무형 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멘토스쿨’과 취업과 더불어 자격 또는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올해 각각 시범도입하고 내년에 확대한다. 또 ‘K-move 스쿨’도 확대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년층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상한액은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연장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60세 정년 조기 정착을 돕는다. 경력진단-훈련-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훈련비 지원비율을 높이고, 대기업 지원은 축소한다.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직 인턴사업의 지원기간도 5개월로 연장한다.

한편 고용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20억원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