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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양대 노총 배제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타 부처는 이미 각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2023-10-21 05:00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고용부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교육, 게시, 제출, 제공 등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97곳(44.1%)에서 2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46곳, 85건)이 가장 많았고, MSDS 교육 미실시(31곳, 33건), MSDS 미게시(21곳, 37건)가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MSDS 제출 위반율은 16.4%에서 3.6%로 하락했으나, 경고표시 부착...

2023-10-17 12:00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08년 7만2000명을 4만8000명 웃도는 규모다. 내년에 쿼터가 추가 확대되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충남 천안)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석간) △이달의 기능한국인 200호 선정(석간)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

2023-10-15 08:52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2023-10-13 10:5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앞서 고용부는 일반 국민 1200명, 노동조합 조합원 40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현재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현재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희망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이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2023-10-10 10:43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 조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2023-10-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2023-10-09 08:55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3-10-06 09:06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고 작은 규모의 노조는 행정 부담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이나 변경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들에 양대 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

2023-10-05 09:00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시공사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시공능력순위...

2023-10-04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수) △고용부 장관 16:00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2023-10-03 08:34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2023-09-26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07개 과정 추가…총 5만5076명 양성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이라며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한 기업주도 혁신 훈련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훈련기관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은 직업훈련포털을...

2023-09-26 12:00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2023-09-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3-09-24 08:57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2023-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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