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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농가 285곳, '외국인 숙소' 개선 거부…87% 논산·이천·여주·포천 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 5곳 중 1곳은 숙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정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4265개소 중 915개소(21.5%)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2025-03-13 12:00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하는 건설업에서 업황 악화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산업재해) 중

2025-03-11 14:00
고용여건 열악할수록 청년 '쉬었음' 장기화…4명 중 3명 "상태 불안"

일경험이 적거나 과거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청년일수록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은 현재 상태에 불안을 느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포럼’ 1차 회의를 열어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쉬었음은

2025-03-11 12:00
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2025-03-11 11:30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구직급여 신규 신청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일자리도 급감

구직자와 실업자가 느는데 일자리는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28.5%) 급증했지만,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2000

2025-03-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임금 체불…악덕 기업 89곳 적발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2025-03-05 12:00
구직난에 단비…셀트리온·LG엔솔 등 120개 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개최

19일부터 120개 구인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기업 채용관’에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일자리으뜸, 중소벤처 등 8개 분

2025-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건설업 이미지 개선하고 경력개발 강화…"청년·여성 유입 지원"

정부가 건설업 입직 가능성이 큰 대상그룹을 표적화해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직업훈련으로 연계한다. 또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

2025-02-27 16:00
경제위기도 아닌데…사업체 종사자 4년여 만에 '마이너스'

사업체 종사자가 4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4년 12월 근로실태)’에서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사업체 종사자가 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1년

2025-02-27 12:00
한수원,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지원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은 모든 원전 본부에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을 운영하며, 협력회사 지원에게도 안전 확보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26 16:45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 건설 안전 메카로…민간 개방해 4600명 수료생 배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가 지역 주민과 민간에 개발해 2022년 설립 이후 46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건설 안전의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 및 민간기업과 안전 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스공사는 25일 충남 아산 현대모비스 SH&E 아카데미에서 고용노동부

2025-02-25 15:31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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