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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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

2024-05-14 13:55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유천은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디너쇼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당시 팬미팅 티켓은 약 2만3000엔(한화 20만9235원), 디너쇼는 약 5만 엔(한화 45만4845원)...

2024-04-24 17:42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라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라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2024-03-12 12:10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2024-02-10 20:47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2024-01-16 11:00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개인 체납자 중 배우·연예인은 6명이 포함됐는데, 체납액은 모두 1000만 원대다.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2023-12-27 13:07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12-14 14:33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2023-12-14 14:03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고충 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왔음에도 고액·상습체납자와 동일한 틀 속에 갇혀서 불성실한 납부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등의 부양의무자...

2023-11-23 10:45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으로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2023-11-15 09:0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2023-05-17 16:09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총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공개 예정자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 원과 10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 원, 법인 411개...

2023-03-28 08:55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2023-02-16 17:20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타이틀곡은 ‘체납’이었다.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12일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32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해당...

2023-01-21 00:50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2023-01-19 14:14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2023-01-09 14:0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2022-12-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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