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
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에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내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품과 해외 직구 물품, 입국 휴대품 통관 보류 및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