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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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

2026-09-18 14:43
JW중외제약, 29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행정소송 일부 승소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2026-09-18 12:43
나나 집 침입한 강도,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검찰 “보기 드문 전과”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과가 다양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며 A씨에게 기본적인

2026-09-17 19:46
마니커 주식 쓸어 담던 이지홀딩스, 매집 접은 까닭은

630만 주 매입 계획 조기 철회…주가 급등ㆍ상폐 규제 6개월 유예에 일단락지분율 40.6% 확보로 일단 멈춤…부채비율 358%ㆍ단기차입금 666억 재무 부담 이지홀딩스가 자회사 마니커의 과반 지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던 대규모 장내 매수 계획을 철회했다. 애초 ‘동전주’ 탈피 및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지분 매집에 나섰

2026-09-17 16:33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국내외 모두 종결

韓·美·이스라엘 8건 마무리…배상책임 인정 ‘0건’서울고법 “기만광고 단정 못해”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2026-09-16 09:08
제이알글로벌리츠, 英 소송 패소…벨기에 자산 캐시트랩 지속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 효력을 다투는 영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JLL의 감정평가를 대출약정상 유효한 평가로 인정하면서 현지 캐시트랩(현금유보) 상태도 이어지게 됐다. 9일 제이알투자운용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벨기에 현지법인 Tour des Finances NV(GVBF)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인 CBRE Loan Se

2026-09-09 09:25
'2235억 풋옵션 소송' 룽고·라인야후, 경업금지 조항 위반 놓고 충돌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 측과 라인야후 간 수천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실효성과 위반 요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Z중간글로벌을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2026-09-09 08:38
이흥구 대법관 “비상계엄 후 대법원, 국민에 입장 제대로 전달 못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2026-09-07 11:09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2026-09-03 11:05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

2026-09-02 18:20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

2026-09-02 08:59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

2026-08-28 15:52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 결정

삼성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 검토”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무단으로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이 배포되도록 함에 따라 11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ㆍ연합뉴스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

2026-08-27 08:36
고려아연 “MBK·영풍, 미확정 자료로 사실 왜곡…법적 조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단순 출자자…투자 결정은 GP가 독립 수행”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미확정 수사·재판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2026-08-25 21:07
서초구, 네덜란드 헤이그와 ‘아‧태 사법정의 허브’ 교류‧협력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2026-08-25 09:26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2026-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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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2022-02-28 14:27

넥스블록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