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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남동발전, 중동전쟁 장기화에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 확대 개편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수급 비상대응반'을 확대 개편했다. 남동발전은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수급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2일 휴전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지속 등 중동 정세의 불

2026-04-16 17:42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계약자로 PwC컨설팅 최종 선정…8월까지 전환금융 전략 구축로드맵·분류체계·거버넌스 정비 등 그룹 차원 실행체계 마련전환금융 성과 KPI와 연계…당국 기후금융 확대 기조 맞물려 NH농협금융지주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환금융 성과를 계열사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대출과 투자 기준을 ‘탄소 감

2026-04-09 05:00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지속 발생…주주환원 구체화는 아직"

7일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관련 혹은 즉시연금 등 일회성 이익요인이 다수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된 주주환원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목표주가 26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26000원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다수의 일회성 이익 요인이

2026-04-07 07:57
로봇 자산운용, 1조대 시장으로 '껑충'…기금형 퇴직연금이 변수

자동 운용 선호 확산…투자일임 68% 급증추천형 중심서 AI 일임으로 시장 재편기금형 연금 도입 시 성장 경로 달라질 듯 로보어드바이저(RA) 자산운용 시장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시장 구조 변화도 감지된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여부가 향후

2026-04-06 16:03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2026-03-31 12:00
한화, 美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 참여…마스가 프로젝트 본격화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가 미국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수행하는 최초 사례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함정 및 특수선 설계 회사인 VARD(Vard Marine US,

2026-03-31 08:32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한전,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가속화⋯"1단계 2030년 준공"

한국전력이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새만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첫 번째 구간의 완공 목표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30년으로 설정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한전은 미

2026-03-19 10:39
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청정수소 MOU'⋯유럽 진출 닻 올려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인 체코전력공사(CEZ)와 손잡고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CEZ)와 '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유한 원전 운영

2026-03-11 14:33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8 09:17
예보, 상명대·경희대 교수 객원연구위원 위촉…금융안정·소비자보호 연구 강화

권세훈 상명대·김상래 경희대 교수 참여…디지털 금융 환경 등 전문성 제고 예금보험공사는 권세훈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상래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제3회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3년 객원연구위원 제도를 도입 이후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외부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2026-03-06 15:11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마곡동 747-1, 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곡17단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마곡지구 10-2단지’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SH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첫 본청약 사례다. SH는 이날 마곡17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

2026-02-27 15:23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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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치매보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질병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치매를 떠올린다. 휴대전화로 ‘OO 구에서 최종 목격된 A 씨를 찾는다’라는 경찰청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을 때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지 떠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100만 명을

2026-04-10 06:00
뉘일 자리 친구 만드는 日 ‘묘지 동창회’ 아시나요?

이제 일본에서는 ‘묘지 동창회’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최근 갑자기 등장한 이색 활동이라기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에 가깝다. 묘지 동창회란 말 그대로 같은 묘지를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이 생전에 모여 교류하는 모임을 뜻한다. 일본의 죽음 준비 문화인 ‘종활(終活)’의 연장선에서, 장차 안장될 묘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미리 관계를 맺어두자는 취지

2026-01-22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