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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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중진공, 온라인 수출계약 대응지원 확대…자체 발굴 바이어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바이어의 구매 문의를 확보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전문가가 1대 1로 바이어 구매

2026-05-10 12:00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국토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재건축 ‘돈맥’ 푼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2026-05-07 11:00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

2026-05-06 16:08
"강북, 전세 씨 말랐다"⋯중랑 ·성북 등은 매물 1년새 80% 이상 줄어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세 시장의 공급 상황이 절벽 끝까지 몰리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안에서도 서민층, 실수요자가 많은 강북권은 유독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7일 기준)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89.46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181.41)을 크게 웃도는

2026-05-06 14:48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KZ정밀 “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적법 판결”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

2026-05-05 14:35
양도세 신고 안내 22만명 중 18만명이 해외주식…놓치면 가산세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

2026-05-04 12:00
한진해운 이후 최대 파산 기로…홈플러스, 메리츠그룹 판단에 달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의 분기점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손에 놓였다. 홈플러스가 이번 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이 2000억원 안팎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사상 한진해운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사례로

2026-04-29 16:33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예보, 서울보증보험 1조 지분 매각 착수…시장 부담 우려

보유 지분 29.56% 매각 추진…3월 의무보유 해제 후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경영권 유지 전제로 단계 매각…할인 매각 시 시장 부담 작용 가능성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에 나서며 공적자금 회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을 앞두고 단계적 지분 처분에 나서는 가운데 추가 매각이 주가에 부정적인

2026-04-29 09:30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

2026-04-28 06:08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2026-04-26 10:3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중진공, K-뷰티 베트남 진출 지원…"상담부터 계약까지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K-뷰티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고,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

2026-04-24 14:57
[르포] "후손들 위해 빨리 지어야지⋯ 정치권 이전론에 속도 못낸다"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임시주택 지연에 불안한 주민들강제수용 불가피 인식도 공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창리저수지 인근 도로. 보행자 한 명 없이 적막한 길 위로 바람이 스치자 커다란 현수막들이 요란하게 펄럭인다. ‘600년 잠든 선친 무덤 지키자’, ‘화곡마을 다 죽이는 국가산단 결사반대’, ‘내가족 목숨걸고 지키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에서

2026-04-23 05:00
하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는다…우협 선정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이 참여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관련 내용을 회생법원에 보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림그룹은 인수 희망가와 세부 조건이 담긴 수정 제안(마크업) 계약서까지 함께 이날 본입찰에 함께 제출했다.

2026-04-21 18:59
코트라,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4829만달러 규모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더오베로이 호텔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 한류소비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47곳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한-인도 양국 경제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비즈니

2026-04-21 15:1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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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