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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

2026-04-28 06:08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요즘 엔터 소송은 '위험 관리' 최우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2026-04-26 10:3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중진공, K-뷰티 베트남 진출 지원…"상담부터 계약까지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K-뷰티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고,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

2026-04-24 14:57
[르포] "후손들 위해 빨리 지어야지⋯ 정치권 이전론에 속도 못낸다"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임시주택 지연에 불안한 주민들강제수용 불가피 인식도 공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창리저수지 인근 도로. 보행자 한 명 없이 적막한 길 위로 바람이 스치자 커다란 현수막들이 요란하게 펄럭인다. ‘600년 잠든 선친 무덤 지키자’, ‘화곡마을 다 죽이는 국가산단 결사반대’, ‘내가족 목숨걸고 지키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에서

2026-04-23 05:00
하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는다…우협 선정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이 참여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관련 내용을 회생법원에 보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림그룹은 인수 희망가와 세부 조건이 담긴 수정 제안(마크업) 계약서까지 함께 이날 본입찰에 함께 제출했다.

2026-04-21 18:59
코트라,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4829만달러 규모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더오베로이 호텔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 한류소비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47곳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한-인도 양국 경제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비즈니

2026-04-21 15:1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엘디카본, 주주 노력으로 정상화 되나…황용경 창업자 경영 복귀

자원순환기업 엘디카본의 경영 정상화에 주주들이 직접 나섰다. 경영에 복귀한 황용경 창업자는 연봉 자진삭감 등 조치와 함께 턴어라운드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엘디카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등 기존 경영진을 경영 미숙 등 사유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번 해임안에는 참석

2026-04-21 11: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수출입은행, 생성형 AI ‘KEXIM AI’ 구축 착수⋯130억원 투입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KEXIM AI’ 구축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30억원으로,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내부망 ‘온프레미스’에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KEXIM AI’를 바탕으로 AI 기반 대고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비대면 대출·보증 심사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2026-04-19 09:2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가시화하고 있다. 공급망 불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 우려로 이어지면서다.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와 조합에 공사비 인상 가능성과 공기 지연 리스크를 잇달아 알리면서 전쟁발 충격이 현장에서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국

2026-04-17 06:00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남부발전, 지역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이끈다

한국남부발전이 자금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신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남부발전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비수도권 신생 창업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 3기' 참여기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스스로

2026-04-14 16:32
국토부ㆍ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공사 지연·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렸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2026-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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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