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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계약직과 다름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2024-05-11 08: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2024-05-10 17:34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유효할 수 없다”라며 “잘 만들어진 의료체계를 갑자기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나와서 부끄럽게 망쳐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2024-05-10 14:52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 실패 시 발행사로부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없앤다는 목표다. 기업 실사 시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방법...

2024-05-09 10:05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사고 직원이 다른 금융사고를...

2024-05-08 20:16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오 장관은 “우리 수출 스펙트럼을 보면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84%”라며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 규모까지 늘려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기부는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 별도트랙을 마련할...

2024-05-08 15:01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HD현대마린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글로벌 해양 솔루션 기업 도약”

이후 상장 계약서 및 기념패 전달식이 진행됐고, 정기선 부회장은 이기동 대표와 함께 주식 거래 시작을 알리는 매매개시벨을 눌렀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 8만3400원보다 43.8% 높은 11만9900원에 형성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증가하는 선박 애프터마켓(A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선박 AM, 친환경 선박 개조...

2024-05-08 11: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24-05-08 11:00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 별도트랙을 마련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비중을 2027년까지...

2024-05-08 09:40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2024-05-07 13:1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4-05-07 05: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2024-05-03 10:00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A사는 매출처→회사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2024-05-03 06:00
한샘, 가정의달 기념 '부엌·욕실 인테리어 공사 이벤트' 진행

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서'로 투명하게 공사 내용과 견적 정보를 제공하고, 54년간의 시공 노하우를 보유한 한샘의 시공 전문 자회사 ‘한샘서비스’를 통해 시공과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샘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부모님의 거주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추천하고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부모님을 위해...

2024-05-02 09:07
민희진, 올해 초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2024-05-02 08:25
중기부·중진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해외 수출계약 전과정 밀착 지원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2024-05-02 06:0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해...

2024-04-30 15:4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해...

2024-04-30 14:20
1조원 풋옵션 위기 처한 SSG닷컴, ‘적자 탈출’ 복안 있나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IPO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상황이 FI가 SSG닷컴에 투자를 했던 2019년 때 보다 좋지 않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란 해석도...

2024-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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