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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李대통령 "국민 신뢰가 경찰의 힘"…신임 경찰에 공정한 법 집행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2026-03-17 15:04
금천구 사우나서 남성 집단 음란행위…50대 현직 경찰관 적발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2026-03-09 07:27
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26-03-04 11:00
'운명전쟁49' 측, '고인 모독' 논란에 결국⋯문제 장면 재편집 결정

‘운명전쟁49’ 측이 ‘고인 모독’을 불러온 문제의 장면을 재편집하기로 했다. 27일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 측은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라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제작진은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국민의

2026-02-27 18:25
이재준 수원시장, 설 연휴 소방서·지구대·시청 잇따라 찾아 "보이지 않는 헌신에 감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경찰·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연무지구대, 수원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연휴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재·구급출동에 대비하는 소방대원, 지역

2026-02-16 09:23
우리은행, 설 연휴 맞아 신권 교환·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14일까지 이동점포 ‘위버스’ 활용해 경부고속도로서 금융 서비스 우리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를 돕고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점포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우리은행은

2026-02-13 16:23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해수부, 2~1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

2026-02-01 11:00
LG유플, 악성 앱 서버 추적으로 보이스피싱 위기 고객 3만 명 지켰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지속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에 처했던 고객 3만 명 이상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

2026-01-28 09:02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드럼 합주로 화제 된 다카이치 총리,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보여준 이례적인 행보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져 온 그의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 공개되면서 외교 무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이

2026-01-14 10:09
이란 시위 사망자 1만2000명 이상 추정…트럼프 “곧 도움이 갈 것”

사망자 추정치 2000~1만2000명까지 엇갈려반체제 매체 “이틀 새 대규모 학살” 주장이란 국영방송도 “희생자 다수 발생” 언급트럼프 “시위 계속하라, 학살자들 대가 치를 것” 경제난으로 시작된 이란의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기반 인

2026-01-14 08:56
이란 시위 격화 지속…“시위대 총격에 경찰관 2명 사망”

지금까지 36명 사망ㆍ2100명 이상 체포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 이란 현지 매체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란 남서부에 있는 도시 로르데간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 참여자 중 일부가 경찰에게 발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30명

2026-01-08 13:16
신한금융·경찰청,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고객 자산 보호 앞장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은 신한금융과 경찰청이 2021년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과 시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

2026-01-06 16:39
졸음운전 교통사고 참변…순직 경찰관 영결식 전북경찰청장 '장'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고 이승철(55) 경감의 영결식이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전북도경찰청은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현

2026-01-05 08:25
오세훈 서울시장, 한파 대비 거리 노숙인 보호 대책 현장점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역광장과 인근 지하보도를 방문해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 시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거리노숙인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노숙인 보호 방안이 빈틈없이 가동되도록 현장 종사자들에게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역광장과 서울역 지하보도를 점검하며 노숙인

2025-12-25 23:07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1억 후원

제복공무원 헌신에 감사 표해5년간 매해 1억 원씩 후원 약속 동국제강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군인,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후원 범위를 확대했다. 협약을 통해

2025-12-24 08:48
은행연합회, 경찰 가족 돌봄 지원…내년 1월 바우처 지급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이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지원이 절실한 전국 경찰관 1000가정에 총 5억 원 규모의 민간 아이돌봄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 수·연령, 근무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청이 이달 중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가구당

2025-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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