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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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지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심위원 등이 방송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2024-05-13 18:05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05-10 06:31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BPA가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며 토지 매매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BPA 관련자 5명에 대해 1명 해임, 1명 파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BPA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2024-05-02 16:4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이에 당시 태만하게 업무 처리한 공단 담당자, 팀장, 지사장 등 3명에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점을 고려, 관급자재 구매계약도 조속한 시일 내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해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2024-04-12 11:23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교육부는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수령 건과 관련해서는 935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교육부는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2024-04-10 13:33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차상급자에게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미수결산 부적정을 사유로 재무회계과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다. 감사실은 일일 현금 수익금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일 마감, 입금절차, 보관, 인수인계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라매병원에 통보했다....

2024-03-27 15:16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2024-02-07 14:0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2024-01-23 14:58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7 15:32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11:40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2023-11-24 12:00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나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가 들어온 갑질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2023-10-25 17:43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2023-09-17 10:50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중·경징계 또는 경고·주의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13명이다. 더불어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2023-09-12 12:00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징계는 기각되었지만,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2023-09-04 05:00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2023-07-10 07:0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2023-06-08 16:12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공단 감사팀은 면접위원 회피신청을 하거나 최소한 인사담당부서 등과 상의해야 하지만, 채용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B 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오류를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AR시스템은 향후...

2023-05-29 15:00
이준석 “난 사자성어 썼다고 1년 징계…더 강한 징계 나와야”

그는 “아마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거다”라며 “경징계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또 지지율 떨어져서 또 비판받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게 애초에 왜 문제인지조차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징계) 기준이 다 형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023-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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