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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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2025-11-27 21:17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2025-11-05 06:01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2025-10-28 17:44
한성숙 중기장관 “공영홈쇼핑 민영화, 사실무근” [국감]

“민영기업 전환 보고받은 적 없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공영홈쇼핑의 민영기업 전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강 의원이 “올해 개국 10년째를 맞는 공영홈쇼핑이 민영 기업으로 전환한

2025-10-14 16:46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2025-09-14 14:23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허석 전 시장 '쓴소리'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잇따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허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시민이 반대하는 정

2025-09-09 13:23
GH 외부 간부 잇단 추문…126건 비위·성추행에 조직 ‘휘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외부 출신 간부들의 연이은 추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법인차량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100건이 넘는 비위에 이어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조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8월 두 차례 감사에서 GH 상임이사 A본부장의 126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내용은 △업무용 법인차량

2025-09-09 12:24
전남 구례군 왜 이러나...숙직비 공금 유용 등 친인척 특혜 논란까지

전남 구례군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공금을 유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전남도와 구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구례군 소속 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일직·숙직비를 유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직원은 월 단위로 전용계좌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당직비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구례

2025-09-04 13:02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2025-08-25 15:51
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2025-06-19 14:11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학교장 '중징계' 요구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월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2025-05-30 14:31
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중앙선관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

2025-04-30 14:38
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

2025-04-12 07:00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2025-04-08 09:25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

2025-01-02 17:39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산자중기위 국감, ‘티메프 사태’ 집중 질타…온누리상품권·젖소불고기 등도 도마 위 [2024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온누리상품권, 공영홈쇼핑 ‘젖소불고기’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운영

2024-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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