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앞으로 설계ㆍ시공ㆍ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적발되면 이후 큰 건축물 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선진국(先進國):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비슷한 말] 전진국."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를 축약하면 이렇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수준이어야 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관 및 국제사회로부터 선진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어린 영혼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 온 국민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23일 오전 현재 아직 구조되지 못한 170여명의 실종자 가운데 몇 명이라도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몰염치
슬픈데 화까지 치밀어 오른다. 안전의식의 문제를 넘어 책임감, 도덕성, 인간성마저 내팽개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모습엔 분노로 몸이 떨린다. 차갑고 적막한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헉 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해요”, “얘들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엄마 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의 확산을 막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늑장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기업도 있다.
올해 1월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 원유2부두 기름 유출사고 당시 GS칼텍스는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당시 GS칼텍스는 사고 사실을 해경에 뒤늦게 신고했다. 사고는 31일 오전 9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뒷북정책으로 더는 정책 발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정책과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크고 작은 인재사고 등으로 국민이 분노를 넘어 이젠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는 ‘불신공화국’으로 전락했다.
10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이벤트업체를 대상으로 행사장소 선정 등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23일 부산외대 총학생회, 이벤트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장소 선정과 관련해 마우나오션리조트 측과의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이벤트업체 관계자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과 '건축법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투트랙 수사'에 나서고 있다.
23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주말 리조트와 시공사 등 5곳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4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건축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발생 닷새째인 22일 경찰은 압수수색한 물품과 서류 등을 정밀분석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경 마우나오션 리조트, 무너진 체육관을 시공한 포항·경주 소재 시공업체, 영천의 H빔 강재 납품업체, 경산의 이벤트회사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정밀 조사하고 설계, 시
부산외대 추가합격 문자
부산외국어대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중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9명이 생명을 잃은 17일 일부 수험생들에게 추가합격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져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이날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실내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OT) 도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로 대학생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18일 자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 지원에 나섰다.
조현재 제1차관이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 지원을 이끌며 총괄대책반, 협력지원반, 언론지원반 등 3개반으로 지원 체제를 꾸렸다.
김기홍 관광국장이 총괄대책반장을 맡았으며, 이상영 비상안전기획관이 협력지원반을, 박정렬 홍보정책관이 언론지원반을
부산외대 학생회장,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한 학생이 후배를 구하러 붕괴현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부산외대 미얀마어과와 유가족에 따르면 미얀마어과 학회장인 양성호(25.4학년)씨는 사고 당시 체육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여야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한데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꽃다운 청년들이 무사안일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어떤 말로도 변명 못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변을 당한 가족들에게 애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부산외대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에 대해 사죄했다.
코오롱은 18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며 "대학 생활을 앞둔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17일 오후 9시6분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는 샌드위치 패널구조라는 조립식 건물이 화근이었다. 이 건물은 2009년 건축물 승인을 받아 그해 9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대참사 소식에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소식이 17일 저녁 순식간에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안타까움과 분개에 가득찬 댓글이 속속 올라왔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대해 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교육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서남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지원본부를 꾸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나승일 차관을 현장에 급파해 부산외대, 소방방재청 등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논의, 별도 현장 대응반이 학교 측과 피해학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