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고용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2023년 가스 누출로 1명 사망·3명 부상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
올 상반기 형 확정·통보된 사업장 명칭 및 재해 원인 등 관보·누리집 게시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 실형·36명 집유…유해·위험요인 점검 미흡 위반 최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재해 원인이 대외에 공개됐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곳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사과 말 안돼” 유족·대책위 격분어두운 표정의 경영진, 10여분 대치 끝 발길 돌려노동당국 두 차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자동차 부품업체 HL만도가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종합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유족과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기자회
미국이 발전소 탄소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정제 지배력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전환금융 제도화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美 발전소 탄소규제 공식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석탄·가스발전소 탄소배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철우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예당습지생태공원을 찾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주주 측에 있다며 “자산 14조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다”며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전단채 투자자 측 “지원 내역 구분 공개해야”메리츠도 추가 역할 요구…MBK “회생이 이해관계자에 유리”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 투자자 측은 MBK가 밝힌 지원 규모와 실제 자본 투입 규모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 과정에서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금융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은 14조 원 자산가인 김병주 회장의 손에 달렸다”며 “MBK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정면 비판하며 “최소한 보증에는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투자 펀드에서 MBK가 수익을 거둔 만큼, 회생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메리츠금융그룹은 자료를 내고 “MBK는 회생절차 이후 실효성 있는 회생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채권자에
민기식 SK쉴더스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AI 확산은 보안 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보안은 위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쉴더스는 민 대표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성과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업 방향을 10일 공개했다.
민 대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조태제 CSO, 일신상 이유로 사임
IPARK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조태제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월부터 조 대표와 정경구 대표가 함께 경영을 맡는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다. 정 대표는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조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각각 담당해왔다. 이번 사임으로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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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