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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사명 바꾼 IPARK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단독 대표 체제로 재편

조태제 CSO, 일신상 이유로 사임 IPARK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조태제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월부터 조 대표와 정경구 대표가 함께 경영을 맡는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다. 정 대표는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조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각각 담당해왔다. 이번 사임으로

2026-03-26 17:38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2026-03-26 11:19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삼양패키징, 제12기 주총서 윤석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주총]

삼양패키징은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삼양패키징은 이날 제12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삼양패키징은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 4189억원, 영업이익

2026-03-23 15:23
[노무, 톡!] 안전은 ‘시스템’으로 세우고, ‘문화’로 완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2026-03-23 06:00
포스코퓨처엠, 美 몰튼과 천연흑연 음극재 핵심 원료 개발 협력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몰튼과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연구소장과 케빈 부쉬 몰튼 최고경영책임자(CEO), 캘럽 보이드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의 음극재 기술과 몰튼의 메탄가스를 활용한 흑연

2026-03-19 08:43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삼성중공업, 美샌디에이고주립대와 공동 연구센터 개소

삼성중공업이 미국 내 첫 연구 거점을 샌디에이고에 설립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SDSU)와 공동으로 'SSAM 센터(SHI-SDSU Advanced Maritime Center)'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서부 지역 최대 조선소인 나스코(General Dynamics NASSCO)가 있는 곳으로, 한미 조선업

2026-03-13 10:35
KGM, ISO 37001·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도입”

KG모빌리티(KGM)가 ISO 37001과 37301 인증을 획득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준법과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범을 지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전날 평택 본사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황기영 KGM

2026-03-06 10:06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2026-02-10 15:15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한미약품, 멕시코 산페르와 비만신약 등 수출 계약 체결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Laboratorios Sanfer)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당뇨치료 복합제인 다파론패밀리 등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한미의 대표 당뇨 치료제 라인업인 다파론패밀리(다파론정·다파론듀오서방정) 완제품

2026-01-28 09:45
SKT, 협력사 169개 업체 초청…2026년 안전보건 협력 계획 공유

SK텔레콤이 안전보건 협력사 169곳을 초청해 지난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협력 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행사에는 류정환 SKT 안전보건 최고 경영책임자(CSPO), 최훈원 안전보건실장 등 SKT 주요 임원들과 최우수 안전보건 협력사들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

2026-01-22 09:27
수원특례시, 홍콩서 705억원 투자의향서 '잭팟'…7개 글로벌기업 러브콜

수원특례시가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대어'를 낚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1일 홍콩 리츠칼튼 호텔에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7개 기업으로부터 약 2만5000㎡, 4800만 달러(705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설명회에는 홍콩 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 부사장, 앤드류 추이 부실장

2026-01-22 08:35
네이버, 신규 CDO에 김광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 선임

네이버가 김광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을 최고 데이터·콘텐츠 책임자(CDO)로 신규 선임한다. 팀네이버 역량을 통합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부터 피지컬AI, 웹3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내달 1일자로 김 CDO를 신규 선임하는 한편 세부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CDO는 팀네이버 주

2026-01-20 17:11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2025-12-19 19:41
H사 중대재해 발생...부산오페라하우스 현장서 추락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7일 공사를 맡은 H사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2025-12-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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