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 땐 손해율 2~3%p 개선 기대치료 집중·상해등급 변화 ‘풍선효과’ 변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입원과 장기치료를 걸러내는 이른바 ‘8주룰’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 통원과 입원이 줄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8주 이내로 치료를 몰아서 받거나 상해등급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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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7주 내 진단서 등 제출⋯필요성 인정되면 치료 계속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10일부터 달라진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자동차보험 수익성 희비…하반기 손해율 부담9월 ‘8주룰’ 본격 시행…손해율 개선 기대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체로 개선된 실적을 거뒀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까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보험 수익성 관리가 손보사 실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4개 주요 손보사 손해율 85% 돌파… 전방위 악화보험손익 7080억원 적자 전환… 하반기에도 비상'8주룰' 조속 도입 및 한방 과잉진료 단속 요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역시 장마철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추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는 과잉진료와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
“자동차보험료를 쉽게 올릴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문제는 손해율을 낮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지지부진한데 업계의 부담만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을 바라보는 손해보험업계의 고민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5년 만에 인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은 달가울 리 없다.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상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4월 기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 인하 효과와 물적사고 손해액 증가 등으로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8%(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업계 실적 희비삼성·현대·메리츠 선방⋯DB·KB는 순익 급감
5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갔지만,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 또는 수익성 둔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원수보험료 20조2890억원⋯전년비 1.8% 감소과잉진료 억제·손해율 개선 위한 제도 손질 예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1년 새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영업 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951억원으로 전년보다 83.
과도한 보장 설계 손질⋯분쟁 감축 체계 마련GA 점검 강화하고 건전성·계리감독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판매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
상생금융 인하 기조 종료…손해율 급등에 인상 불가피삼성·현대 1.4%, DB·KB·메리츠 1.3% 인상 확정정비비·의료비 상승에 연간 적자 7000억 추산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1%대 인상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이어온 지 5년 만에 다시 인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2026년 손해보험산업의 네가지 중점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성장 펀더멘털 확립 △신(新)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를 제시했다.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서 변화의 물결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원모심려(遠謀深
한국투자증권은 17일 현대해상에 대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 개혁,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3000원으로 분석을 재개했다.
홍예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해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30000억 원의 해약환급준비금을 적립했다”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시 가장 큰 수혜가 전망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