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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블룸버그 “한국, AI로 막대한 돈 벌어도 정작 국내에 남는 돈은 적어”

“만성적 자본유출 지속” AI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와 수출대금의 역외 유보로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서 ‘돈은 벌지만 국내에는 남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19일 ‘한국은 수십억 달러 벌어도, 정작 국내엔 남지 않는다(South Kor

2026-08-19 14:57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돌연 취소…배경은

청와대, "일정 변경에 따른 것" 설명…'초과이윤' 표현 시장 민감도 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순연됐다. 당초 회의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

2026-07-20 14:36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원화 채권금리 어디로 [미·이란·종전]

유가·환율 부담 덜며 ‘안도’AI·반도체발 경기호조와 재정확대 변수 여전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한은 7·8월 백투백 인상 여부 주목전문가들, 향후 3개월 3년물 금리 3.5~4.0% 전망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원화 채권시장도 일단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완화하면

2026-06-15 14:22
동탄 한 주 만에 2% 급등⋯분당·광교 집값까지 밀어 올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동탄, 1.9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2020~2021년 경기권 급등기와 유사서울 집값 0.25%→0.27% 상승 확대 반도체 배후 주거지로 꼽히는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2% 가까이 뛰며 이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동탄에서 시작된 가격 강세는 분당·광교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

2026-06-11 14:00
이재명 정부 1년, 전문가들이 꼽은 외환시장 3대 이슈는

중동전쟁·구조적 달러수요·외국인 주식매도수출 사상 최대·반도체 호황에도 원화는 약세환율 결정 공식 바뀌었다…무역흑자보다 자본이동이 좌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외환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외환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구조적인 달러 수요 확대, 외국인 주식 순매도를 꼽았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

2026-06-04 14:11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AI시대 ‘선도산업 국가비전’ 수립할 때다

경쟁국, 시장 쟁탈전 갈수록 치열반도체 발판으로 성장동력 다지고미래산업 강화할 생태계 조성해야 예상치 못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 경제가 환희와 함께 불안감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사상 최대 호황에 의한 빠른 경기 호전이 기쁘기 짝이 없지만 이

2026-05-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2026-03-31 17:24
지방·취약층에 최대 60만원…李정부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전쟁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2026-03-12 18:52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둔화 우려…고유가에 반도체 부담 커지나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이 주도해 온 코스피 상승 흐름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06 15:08
KDI "건설업 부진에 제조업 조정⋯소비 개선으로 증가세는 유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다”며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하며 반등했으나, 광공업생산과

2026-01-08 12:00
롯데건설 70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나신평 “유동성은 숨통 재무개선효과는 제한”

롯데건설이 연말을 앞두고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중단기 유동성 확보에 나선 가운데 나이스신용평가는 부채 성격이 강한 상품 특성상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롯데건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 7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제154

2025-12-01 17:53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79.1을 달성하며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되는 지표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간의 체감 BSI 흐름을 직전 연도와

2025-11-12 12:00
KDI, 올해 韓성장률 0.9%로 상향...내년 성장률 1.8% 전망

KDI,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0.8%→0.9%..."반도체 경기 예상보다 호조"내년도 전망치는 1.8% 예상...반도체 호황 계속·확장 기조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게 주된 상향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5-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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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로화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유럽경제가 표면상 조용한 것 같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법석을 떨던 이야기도 잊혀 가고 프랑스마저 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위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한 번 찾아본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왜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영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

2017-02-2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