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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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작년 혼인 14.8% 늘었는데⋯10쌍 중 3쌍은 '신고만 작년'

최근 5년간 집계된 혼인 건수 중 실제 혼인 후 2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진 혼인 회복이 실제 혼인 증가보단 혼인신고 지연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1일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22만2412건 중 실제 혼인 연도도 지난해인 부부

2025-06-01 12:00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

2024-11-28 06:00
“뜻 있는 곳에 집 있다”…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이슈&인물]

“아파트는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고가의 재화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제도 운영 업무의 부담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의 산파(

2024-11-01 06:00
[정책에세이] 혼인·출산 의향 반등?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에 더해 혼인·출산 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장기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지표와 이식이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반등’으로 보긴 이르다. 지난해보다 나아졌을 뿐,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최근 인구지표와 인식 변화를 추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혼인 관련 통계와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2024-10-21 09:28
혼인 건수 회복세?…"연말까진 지켜봐야"

올해 1~5월 누계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문제는 추세다. 인구요인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5월 혼인 건수는 9만31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최근 혼인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먼저 인구 효과가

2024-07-28 11:0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2024-04-07 14:4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2024-04-04 19:06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2024-04-04 15:05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2024-03-25 14:46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청약 기회도 ‘2회’로…“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한 청약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

2023-08-1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