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강화 등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약 10%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생곡마을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마을을 떠난 가운데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입지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최소 1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산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곡 소각장 백
2009년 4조8000억원. 2026년 약 6조원.
17년이 흘렀지만 오산 세교3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주민들의 계산이다. 주민들은 물가와 토지가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최소 1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시는 같은 세교3의 설계도를 놓고 다른 숫자를 밀고 있다.
광역교통 투자 비중을 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응시자 4368명…작년보다 60명 늘고 합격자는 50명 줄어 합격자 평균 27.1세…여성 41.1%·유예생 83.4%
올해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총 1150명이 최종 합격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자 4368명 가운데 1150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응시자는 60명 늘었지만 합격자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조에 발맞춰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산업·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폐지해 일선 수출 기업의 규제 순응 편의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
수평증축으로 112가구 늘어지하 5층~지상 25층·9개 동 조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001가구에서 111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
용적률·높이 완화 및 최대개발규모 폐지고덕역 5·9호선 환승역세권 연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업용지가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강동구는 명일동 47번지 일대 약 8만9000㎡ 규모 상업용지의 기준용적률을 800%로 높이고 허용용적률은 최대 88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동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
‘나는 SOLO(나는 솔로)’ 33기의 러브라인이 요동쳤다.
26일(수) 방송된 SBS Plus·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첫 데이트에 돌입한 33기 모태솔로들이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면서 엇갈리는 결과를 안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1:1 데이트’에 나선 광수와 현숙은 직업과 커리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쌓아갔다. 현숙
벌써 개강이라고?
네,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개강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수강 신청을 만회하기 위한 수강 정정부터 미뤄둔 자격증 공부, 자취방 마련, 기숙사 입사, 교재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단연 생활비입니다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적용공공임대 303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가 용산구 갈월동 52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지 2만6493㎡에 아파트 5개 동, 지하 6층~지상 40층,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때 장기전세주택은 231가구, 재개발의무임대
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