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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농업개방 속도…8년 묵은 ‘2.5조 피해’ 다시 따져야 [룰라의 경협청구서]

미국산 쇠고기 올부터 무관세 전환브라질산 관세 인하땐 경쟁 치열한우비육우 순수익 4년연속 적자“정부, 8년 전 피해 추계 손봐야” 브라질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을 통해 관세까지 인하될 경우 한우 가격이 마리당 53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브라질 현지실사와 12월

2026-08-03 05:00
교역 2배 외친 룰라…車·방산 길 열고 브라질 쇠고기 문 여나 [룰라의 경협청구서]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2026-08-03 05:00
제약사, 제네릭으론 못 버틴다…8월 약가 인하 카운트다운[약가인하 후폭풍①]

정부가 8월부터 제네릭의약품(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기존 53.55%에서 단계적으로 최저 4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시행하면서 제약업계에 거센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은 지난 2012년 단행된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조치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변화다.

2026-07-30 05:00
오세훈표 신통기획 속도전⋯“사법리스크에 정책 지속성 우려”

서울 대상지 309곳 중 135곳 구역 지정 완료은마 재건축, 신통기획 통해 사업 기간 1년 단축오 시장 사법리스크 변수에 정책 지속성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정비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대상지 확정이 이어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사업장도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26-07-29 16:29
쇼핑몰 폭발·공장 붕괴…구마모토 강진, 피해 확산

진원 깊이 10km 얕아 흔들림 피해 커현재 사망자 13명으로 집계2~3일내 여진 피해 가능성반도체·제지·자동차 등 산업 전반도 타격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현지 반도체·자동차·제지 등 제조업 전반에서 가동 중단이 잇따르는 산업계도 큰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향후 2~3일 사이 추가 지진 발생

2026-07-29 15:06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2026-07-28 17:39
반포미도2차 재건축 구역 지정⋯고속터미널 일대 559가구 조성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보를 통해 ‘반포미도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2월 진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신속통합기획안을 반영한 결과다. 반포미도2차는 기존 지상 15층, 436가구 규모에서 최고 46층, 559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88가구이며 법적

2026-07-28 17:36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앞으로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하면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2026-07-28 13:25
소상공인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재심의 촉구

소상공인 업계가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2026-07-27 13:38
한수원, 포천 양수발전소 이주대책 최종 합의⋯본공사 '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지역 주민 이주대책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토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공사 착공을 비롯한 국가 핵심 전력망 확충 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포천시 및 수몰 예정 지역 이주 대상 주민 28명과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했다고

2026-07-27 11:18
정부,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

정부가 국제유가와 민생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2026-07-24 09:00
주사기 판매 제한 풀고 요소수 규제는 연장…매점매석 고시 손질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반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요소수와 요소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2026-07-24 09:00
'원점 재검토' 순천시 소각장...정책토론 접수

전남 광주특별시 순천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소각장 사업에 대한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민 821명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전반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손훈모 시장에게 전달했다. 청구서에는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숙의과정을

2026-07-24 08:50
강남구, 일원한솔 재건축 추진위 10일 만에 승인⋯인허가 속도전

신화 프로젝트로 처리기간 20일 단축대치선경도 이달 승인 강남구가 재건축 초기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 열흘 만에 교부한 데 이어 대치선경아파트도 이달 안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2026-07-24 08:25
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2026-07-21 16:22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이 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기준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6-07-21 13:55
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2026-07-21 13:48
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평택·용산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

2026-07-21 09:41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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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