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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2024-03-22 16:34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16일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2024-02-19 11:13
유인촌 장관 "게임 산업의 재도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2024-02-16 17:11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선출된 게임이용자협회의 임원들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며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하여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2024-01-15 16:20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고강도의 구조개선에 나섰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재무계약팀과 민원교육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2023-08-01 14:48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규제 개선 통한 자율성 확대…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인력양성ㆍ상설경기장 구축, e스포츠 산업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대응자문단, 문체부-콘진원-게임위 구성 관계부처TF 내년 1월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에 K-게임의...

2023-07-20 05:00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23-07-06 10:36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2023-06-30 13:11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 '감사실시'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12-21 15:16
[기자수첩] 게임위, 지스타서 ‘진짜 소통’ 해야

김진석 게임위 경영기획본부장의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 눈높이 사이에 갭(차이)이 있다”는 발언과 김규철 게임위원장의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관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사후관리를 해 보면 포르노 수준의 게임, 역겨운 게임이 많다”고 말했다. 각종 커뮤니티는 게이머를 '비사회인', 게임을 '포르노'로 본다며 게임위에 대한 비판...

2022-11-16 05:00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직권재분류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일일보안,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고 징계위원회도 내부 인원 없이 외부인으로 구성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14 13:39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또 “2020년 대통령령이 개정돼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게임위가 이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 이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의 등급신청에 게임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없었고, A 씨가 게임의 개·변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11-10 14:57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 사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위는 심의와 사후관리 역할의 수행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즉 ‘적폐’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적폐를...

2022-11-07 16:00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는 추후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위가 최근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등 게임의 등급을 상향 통보하면서 불공정 심의 논란이 일었다. 게이머들은 이에 반발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2022-11-01 17:46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서명을 받는 자리에 508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2022-10-30 13:36
[특징주] 게임주, P2E 제한적 허용 방법 모색 소식에 ↑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2022-10-14 09:32
[특징주] 위메이드맥스, P2E 게임 허용 관련 언급에 강세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 “현재 게임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될 때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해 PE2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해외에만 출시 중이다.

2022-10-14 09:24
게임위,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경북과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위 임직원은 지난 4일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행 및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2022-03-24 14:12
가위바위보 이기면 옷 벗기...청소년 게임 ‘와이푸’ 선정성 논란

그러면서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과 같은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위 회장은...

2022-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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