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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검찰 정기 인사와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8일로 예정된 수원지법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나 최근 검찰...
    2023-08-06 15:02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앞서 이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사실상 정부를...
    2023-08-02 16:07
  •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李 사법리스크 수사 진전 속 당밖서 사퇴설민주 "터무니없어" 선긋기…10월 비대위說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사퇴하고 후임 대표로 김두관 의원이 나선다는 설에 당 인사들이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다. 다만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8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2023-07-31 16:16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그 사실을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검찰독재탄압위는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저질렀다.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2023-07-31 11:16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2023-07-30 14:30
  • 검찰, ‘송영길 외곽조직’ 먹사연 후원 기업 압수수색
    검찰, ‘송영길 외곽조직’ 먹사연 후원 기업 압수수색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캠프 인사와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의혹과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경선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07-27 09:05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실제로 감사원은 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과 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2023-07-27 05:00
  •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고광효 관세청장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고광효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ㅁ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7
  •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6
  •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5
  •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포토]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5
  • [인사] 법무부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 구조담당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2023-07-24 17:5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2023-07-24 16:56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2023-07-21 15:12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2023-07-20 14:40
  •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중국몽에 취해 안보 농단 자행”“文정부 삼불일한(三不一限) 부정,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중(訪中) 등을 감안해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3-07-20 13:20
  • [종합] 금감원, 관례 깬 금융투자·은행 임원 인사에 ‘이목’
    [종합] 금감원, 관례 깬 금융투자·은행 임원 인사에 ‘이목’
    일반적으로 ‘선임’이 금융투자 맡아…조사국 강화 기조에 선임·후임 역할 바꿔 감독국장→부원장보 수순 통상적…검사국장 승진은 검찰 출신 원장 ‘의중’ 해석 금융감독원이 부원장보 임원 인사를 실시한 가운데 일각에서 기존 관례를 깬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3명을 임명하고 기존 부원장보 3명을 이동 배치하는...
    2023-07-11 13:30
  • “만수르가 내 보스” 황우석, 동물 복제하며 UAE 정착
    “만수르가 내 보스” 황우석, 동물 복제하며 UAE 정착
    황 박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8년의 법적공방을 거치며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에서 연구부정을 자행한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혔다. 결국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고 과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황 박사는 UAE정부 초청으로 동물 복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개와 낙타 등 1000여 마리가 넘는 동물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2023-07-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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