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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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보는데 법정서 성범죄 피해자 시신 사진 공개한 검찰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시신 사진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현출시켰다.” “피고인에게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상하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도 이를 전해 듣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2019-12-17 14: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19-12-09 10:32
'추다르크' 검찰 장악할 큰 칼은 '인사권'...공석 검사장 6명 조기 임명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원 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인선도 동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청와대가 추 후보자 한 사람만 인선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작용했

2019-12-05 11:54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지만, 첫날 회의는 접점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2019-10-16 17:05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충돌…與 ‘검찰개혁’ vs 野 ‘수사방해’

여야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라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사법개혁 당정 협의를 한다. 당정 회의를 통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다. 부

2019-09-16 18:05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둘러싼 조국과 윤석열의 명운 건 싸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여당 대 보수야당·검찰의 정면 대결 양상이다. 특히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전방위적인 수사로 일각에서 조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한 명은 옷을 벗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는 얘기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검찰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

2019-09-10 17:43
‘윤석열 호’ 오늘 진용 갖출 듯…서울중앙지검장 주목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한 이후 법조계의 관심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요직에 대한 후속 인사에 쏠린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안을 심의해 이르면 오후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0자리 가운

2019-07-26 09:12
윤석열 임기 시작…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과제 직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0시부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윤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윤 신임 총장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 등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 윤 신임 총장 지명 이후 사법연수원 19~22기 검사장급 인사

2019-07-25 06:00
법무부, 검찰 인사원칙 개선 후 검사 526명 정기인사

법무부는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이후 처음 고검검사급 30명, 평검사 496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2019-01-30 14:42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9-01-23 15:37
검사 인사 원칙ㆍ기준 첫 법제화…'귀족검사' 사라진다

대검찰청, 법무부, 수도권 등에서 보직 경험을 쌓으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검

2018-12-18 13:53
조국 민정수석, 경제부진ㆍ소득 양극화 심화 “가슴 아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최근 경제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

2018-11-25 11:33
'귀족검사' 사라진다…검찰 인사, 기회균등 제공ㆍ공정성 강화

대검찰청, 법무부, 수도권 등에서 보직 경험을 쌓으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018-11-05 15:55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

2018-08-13 14:18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2018-06-19 12:01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 검찰 인사 앞두고 사의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더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우리 검찰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왔지만 그

2018-06-18 15:19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평검사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2018-05-16 11:45
법무·검찰개혁위 "8월 인사부터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중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2018-05-04 14:49
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 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 대검찰청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화 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2018-03-05 14:31
국민의당 “우병우 구속, 사필귀정…법원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사태와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17-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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