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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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2026-06-23 14:20
금감원, 대부업 감독 강화⋯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6-22 14:00
"무늬만 생산적금융 안 돼"…금융위, KPI 반영·팩트북 공개 주문

산업 연구역량·조직 확충 주문…금융권 내재화 강조5년간 1242조 공급계획…3월 말까지 92조 집행 정부가 생산적금융이 단순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권에 자체 검증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 연구역량 강화,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2026-05-27 06:00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금감원, 증권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조인다…단기실적 영업행태 겨냥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다시 조인다. 최근 검사에서 일부 회사가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실적을 우선하는 영업 행태를 이어간다고 보고, 올해는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선물사 63곳의 감사·준법감

2026-02-11 10:00
생성형 AI로 민원·분쟁 대응 고도화…조사·감독 디지털 전환 가속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업무 전반에 접목해 감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민원·분쟁 처리부터 자본시장 조사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

2026-02-09 10: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2026-01-29 19: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KICPA면 지원 가능해요” 금감원, 회계사 채용서 경력 요건 없앴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전문직 채용에서 회계사 분야 경력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만 있으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경력직 중심 채용에서 방향을 틀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월 4일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40명 이내로, 회계사(5급) 30명 이내

2026-01-21 14:51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단독] 가상자산부터 공시까지…DX 앞세운 금감원, ‘선제 감독’ 본격화 [금융감독 상시체제]

가상자산·IFRS18 정조준…리스크 발생 지점부터 감시망 구축DART·빅데이터·AI 연결…‘사후 점검’서 ‘상시 감독’으로현장 실무 강화·성과 평가 압박…인력 운용도 ‘효율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예산에서 가상자산과 국제회계기준 IFRS18 도입 등 ‘신규 리스크’ 대응에 감독 역량을 집중 배치했다.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

2026-01-12 05:00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금감원, 증권업계에 “안정적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 주문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분기 자본시장 IT·정보보안 안전성 간담회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에 대해 증권업계에 강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와 엄정 검사·제재 기조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수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포

2025-11-25 17:49
“사전예방적 감사로 투자자 신뢰 회복”…금감원, 증권사 감사 워크숍 개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후적 징계’에서 벗어나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체계를 재정립한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공동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3개 증권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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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