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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ㆍETF 심사 논란에 금감원 감독 책임론⋯국감서 열띤 공방 [종합]

해킹 사전 경고에도 정보유출⋯금융사 130곳 보안 미흡이찬진 금감원장 “ETF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검사 처리기간 237일로 늘어⋯쇄신안 11월 제출 전망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논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으로 번졌다.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경고하고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데다, 고

2026-10-19 17:08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해킹, 철저히 원인 규명⋯AI 공격엔 AI로 방어” [국감]

보안 취약점 점검·AI 기반 모의해킹 훈련 확대 계획IT자산 관리 의무화 추진⋯보안 예산·인력 확충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AI 기반 방어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보안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19 10:26
금감원, 금융사 검사 처리 평균 237일⋯5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 평균 237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신사업 추진과 경영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 기간은

2026-10-18 09:08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식 통제하면 독립성ㆍ전문성 훼손⋯국회 견제 받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2026-10-06 15:03
기업은행, 금융사고 때 임원 관리의무 입증체계 만든다

금융사고 때 임원 책임 판단·증빙관리 체계화임원 관리의무 점검·제재 대응 근거자료 마련CEO 관리의무 재점검·AI로 관리기록 점검 IBK기업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외부인 사기가 잇따르며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2026-09-06 06:00
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가위험평가 결과 바탕으로 금융권 취약요인 점검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협회 역할 4대 분야 논의하반기부터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2026-08-27 15:00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확정⋯신협법 개정도 추진[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2026-07-15 11:28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구체화…금융 공적역할 재정립 논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CIFO 역할·내부통제 반영 방안 논의 금융사 검사·제재 면책 범위도 함께 논의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

2026-07-06 15:00
[단독] ‘선수가 심판 뽑는’ 구조⋯4000번 검사도 소용없었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⑥]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2026-06-23 14:20
금감원, 대부업 감독 강화⋯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6-22 14:00
"무늬만 생산적금융 안 돼"…금융위, KPI 반영·팩트북 공개 주문

산업 연구역량·조직 확충 주문…금융권 내재화 강조5년간 1242조 공급계획…3월 말까지 92조 집행 정부가 생산적금융이 단순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권에 자체 검증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 연구역량 강화,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2026-05-27 06:00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금감원, 증권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조인다…단기실적 영업행태 겨냥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다시 조인다. 최근 검사에서 일부 회사가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실적을 우선하는 영업 행태를 이어간다고 보고, 올해는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선물사 63곳의 감사·준법감

2026-02-11 10:00
생성형 AI로 민원·분쟁 대응 고도화…조사·감독 디지털 전환 가속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업무 전반에 접목해 감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민원·분쟁 처리부터 자본시장 조사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

2026-02-09 10: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2026-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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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