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경남 의령군의 유명 사찰 수암사(대한불교 수암조계종)가 포교원에서 벌어진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불법건축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위에 불상을 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암사 측은 "세상의 잣대로 절의 일을 왈가왈부 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관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면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신규 생숙의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복도폭 기준 완화 등 용도변경을 유도
서울시는 종로구와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게 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시, 규제철폐안 2건 28일‧1건 내달 1일 본격 시행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화두로 138건의 규제를 발굴한 서울시가 이 중 해소가 시급했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공공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을,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해 전국 최초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건축·재개발 등 전면 철거가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노후 지열설비 개선에 최대 1억500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 교체 비용의 70%(최대 1억5000만 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이달 19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서울시가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사업지 3곳을 포함 총 13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9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로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가 최고 43층 278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
KG스틸은 럭셔리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화강암을 칼라강판으로 구현한 ‘스톤 엠보(Stone Emboss)’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엠보 칼라강판은 나무와 돌 등 자연 소재의 무늬ㆍ질감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 건축 자재 시장에서 기존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G스틸은 1994년 국내 최초로 엠보 칼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