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민주당 “기타소득·증여로 과세해야”…임 청장 “지적 타당”“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 3명서 4명으로 증원'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재판장은 교체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재판장을 교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는 판사가 1명 증원됐고, 12·3 비상계엄 내란 공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영장심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한 총재는 건강 이상 호소 전망통일교-尹 부부 의혹 수사 고삐⋯이르면 22일 밤 구속 판가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소환 3차례 불응 후 자진 출석⋯전날 조사 후 신병확보 시도통일교 최고 실세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구속영장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오후 소환⋯구속된 이후 첫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尹 부부 등에 교단 현안 청탁 의혹⋯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특검 “공범 구속 여부 지켜본 뒤 출석 선택”⋯영장 청구 가능성금품 수수 의혹 권성동 전날 구속⋯통일교 관련 수사 본격화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서 한 총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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