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硏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발간"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보험상품 및 정책 지원 필요"
최근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간접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족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는 2015년 12월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 14명은 모두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붕괴사고가 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 중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 15m 아래에 투입된 10명을 포함한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의 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 실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50대 초반, 남)는 은행 대출 1800만원이 연체돼 행복기금에서 관리 중이다. B씨는 행복기금의 안내를 통해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활근로로 받는 인건비 중 월10만원씩 저축한다. 행복기금 취업센터를 통해 새 일자리도 구해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을 포함해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외 건설현장 취업을 빌미로 900여 명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라크 건설현장 파견을 위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936명으로부터 1인당 4만7000원씩 모두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천안 교통사고
충남 천안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시외버스와 충돌,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사망자 모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 중이었던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36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삼성대로 목양교회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마주오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빠르면 내년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도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와 주상복합공사까지 확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밝히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