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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2026-05-13 12: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법률 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쇼(허위예약)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장치 미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노쇼 분쟁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실태 조사 정기 실시,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일

2026-01-01 12:00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2025-12-17 15:08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10-14 10:36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2025-09-21 12:00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본격 서비스 돌입

개인 간 게임 아이템을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 루트베이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신뢰 기반의 루트베이는 잠재력이 큰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에이비씨(대표 임종남)는 올해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를 정식 론칭하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플랫폼 기능 구

2025-09-16 08:13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2025-09-10 14:12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아고다·트립닷컴서 피해 상담 급증..."거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직구) 역시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816건으로 전년(1만9418건) 대비 17.5% 늘었다. 상담 건수는 코

2025-04-05 06:00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 한 IT업계 대형사 A기업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을 거절하기도, 제조사에 계약을 강제하기도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원을 맞았다. #. 또 다른 대형사 B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사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 과징금 600여억 원이 부과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이같이 불공정거

2024-11-12 12:00
KB리브엠, 보이스피싱예방 LTE 요금제 2종 출시

KB국민은행의 ‘KB 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특화 요금제 2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 선보인 상품은 △보이스피싱예방 LTE 7GB+ △보이스피싱예방 LTE 15GB+ 요금제 두 가지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각각 1만3400원과 1만6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예방 LTE

2024-09-05 09:46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2024-07-03 12:30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년 평균 보다 약 60%↑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4건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이 총 1억1330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평균(7161만 원)보다 58.2% 증가한 수치다. 올해 2월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2024-06-27 12: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2024-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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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2022-10-06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