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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한벤투, 벤처투자외환센터 공식 개소..."해외투자자 국내 벤처투자 지원 본격화"
    한벤투, 벤처투자외환센터 공식 개소..."해외투자자 국내 벤처투자 지원 본격화"
    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 28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벤처투자외환센터(외환센터) 개소식을 열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선 해외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세무 절차, 현지 직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외환센터는 이같은
    2025-12-01 10:22
  • 잦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2020년 이래 '최대'
    잦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2020년 이래 '최대'
    올해 잦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
    2025-11-30 10:44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일주일간 6건···10·15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급냉’
    일주일간 6건···10·15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급냉’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 10·15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분양
    2025-10-24 07:00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2025-10-21 16:41
  •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거래...규제 앞두고 매매 집중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예고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18일 신고 기준)은 총 4
    2025-10-19 10:33
  • 신용융자 잔고 23조 돌파…거래소·금투협 "레버리지 투자 주의해야"
    신용융자 잔고 23조 돌파…거래소·금투협 "레버리지 투자 주의해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 잔고가 지속 증가하자 투자자들에게 면밀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연초 대비 각가 52%, 26% 상승했다. 신용융자 규모도 전년말(15조8000억 원) 대비 49%가량 증가해 23조
    2025-10-17 10:46
  •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2025-10-13 13:48
  •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한강벨트' 과열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한강벨트' 과열
    서울 아파트값도 들썩⋯추석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 지역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을 끼고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
    2025-10-08 14:24
  •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정부24, 민원 수요 높은 등본 발급 등 오전 내 복구 완료우체국, 업무 개시와 함께 우편서비스 대부분 복구부동산거래시스템 장애 여전⋯임대차 신고 등 관청 방문해야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구청·주민센터·우체국 등이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민원 대란을 우려한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서비스
    2025-09-29 14:52
  • 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
    2025-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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