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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신청·처리 현황 데이터 매월 공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현황을 매월 공개한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실거래가 신고까지의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서

2026-01-18 12:49
공급 줄자 집값 올랐다…수도권 아파트 상승 압력 지속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거래량까지 늘면서 주택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올해도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7.8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승률(5.0

2026-01-17 07:00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 후 허가 건수 13% 증가...노원구는 117% 급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정 직후보다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11월 29일~2026년 1월 7일)에는 5937건으로 13% 늘었다. 토지거래허

2026-01-12 11:06
토허제 다시 풀리나…흐릿한 방향성에 수요자 혼선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반복되면서, 수요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15 대책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울

2026-01-08 06:00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감소...서울만 확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시장의 상승거래가 줄며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6%)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로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시장 열기는 한 단계 식은 모습이다. 보합

2025-12-08 09:13
갭투자 막히자…'10·15 대책' 이후 한강 벨트 아파트 거래 90% 감소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한강 벨트 일대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줄어든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차단됐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6일 기준, 공공기관 매수 제외)이다. 10월 거래량 8663건

2025-12-07 13:50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한벤투, 벤처투자외환센터 공식 개소..."해외투자자 국내 벤처투자 지원 본격화"

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 28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벤처투자외환센터(외환센터) 개소식을 열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선 해외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세무 절차, 현지 직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외환센터는 이같은

2025-12-01 10:22
잦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2020년 이래 '최대'

올해 잦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

2025-11-30 10:44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일주일간 6건···10·15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급냉’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 10·15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분양

2025-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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