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13일 허세영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과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 판단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넥스트레이드 중심 NXT와 한국거래소 중심 KDX 컨소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대 국회에서도 한국거래소 지주사 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정창희 한국거래소 상무는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자본시장 콘퍼런스’의 거래소 세션인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창희 상무는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올해는 현대증권 매각,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는 금융투자업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매각, 또 다른 대형 증권사 탄생하나=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정부가 한국거래소(KRX)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꾀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듯하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상장하고 코스피,
증권사와 자산운용업체로 이뤄진 금융투자협회가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을 비롯 업계 대표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회관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긴급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
‘코스닥 분리’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격렬한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과제’ 정책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코스닥 분리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이 추진되면 전면 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는 16일 오전 거래소 기자실을 방문해 “코스닥 완전분리, 코스닥 자회사 추진,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등 어떤 방식이든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면 전면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코스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최경수 이사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래소 노조는 최 이사장에게 구조개편 반대 의사를 밝히라며 올해 신설된 ‘경쟁력 강화 TF’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15일 ‘최경수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IPO와 지주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오늘날 코스닥 구조개편에 대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 또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쟁 55개로 구성돼 있는 질적심사기준을 25개로 축소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별 특성을 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