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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깊이 반성" [종합]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깊이 반성" [종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2025-10-23 11:19
  •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속보]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25-10-23 10:19
  •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
    2025-10-23 09:54
  •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2025-10-23 08:54
  •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
    2025-10-22 18:19
  •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2025-10-22 15:57
  •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李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李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2025-10-22 09:32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 [AI 코인패밀리 만평] 돈 모아 집 사라더니..."차관님, 갭이야~!"
    [AI 코인패밀리 만평] 돈 모아 집 사라더니..."차관님, 갭이야~!"
    2025-10-22 06:00
  • ‘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025-10-21 18:14
  •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2025-10-21 18:04
  • 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폭탄 던지고 정신 못차려…보유세 당·정 엇박자“
    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폭탄 던지고 정신 못차려…보유세 당·정 엇박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
    2025-10-21 16:41
  • 최종관찰만기 완화·듀레이션갭 규제 병행, 채권시장 영향은
    최종관찰만기 완화·듀레이션갭 규제 병행, 채권시장 영향은
    보험사 한숨 돌렸지만 ALM 관리 부담 여전장기채 및 본드포워드 수요 줄 수 있으나, 규제내용 및 WGBI 대비 수요 꾸준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찰만기(LoT·Last Observation Term)’ 적용 시점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듀레이션갭(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규제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조치로
    2025-10-21 12:09
  •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 “오늘이 제일 싸다”…서울 아파트 여기저기서 신고가[10·15 대책 후폭풍]
    “오늘이 제일 싸다”…서울 아파트 여기저기서 신고가[10·15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규제가 정부의 정식 발표 전부터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9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 신고가가 터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발표 직후에도 서울ㆍ경기 등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며 ‘막차 타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미의 신고가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18
    2025-10-20 18:15
  •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2025-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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