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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2024-04-10 16:08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2024-04-10 15: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2024-04-09 21:17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2024-04-09 19:44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안산병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민의힘 김명연,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가 격돌한다. 이날 본지가 만난 안산 지역 유권자들은 대체로 ‘편법 대출’ 이슈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초지동에서 40여년간 거주하며 택시를 운영 중인 강모씨(73)는 해당 이슈가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쪽은 양문석 후보 지역구가 아니긴 하지만 (편법...

2024-04-09 17:44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24-04-09 16:28
총선 하루 남기고...與, 전국 각지에서 막판 호소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이런 무능과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2년간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잡기에 올인했다”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확보되면 불행했던 민주당 의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2024-04-09 15:07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2024-04-08 14:04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편입’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에서 윤석열 정권심판론에 화력을 보강한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전히 절실하다. 비례대표 9번을 선택해 ‘9틀막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한강벨트’에 집중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2024-04-08 13:57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의료개혁 4대...

2024-04-08 10:30
“중국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기대치 넘을 전망…2분기 물가 상승 탄력 등 주목”[차이나 마켓뷰]

“재정정책 집행 효과는 과거 대비 2~3개월 늦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속화가 예상된다. 가계 소비 관련 선행지표인 대출-예금 증가율 스프레드와 소비 지출 중 경기 소비 비중은 4분기 이후 반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 조치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 연구원은 “공급 관점에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024-04-08 08:15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끈이 언제...

2024-04-08 06:00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병은 김 후보와 조 후보,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의원을 배출했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보 텃밭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2024-04-07 15:49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부산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2024-04-07 14:4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2024-04-05 18:44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2024-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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