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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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개혁위는 지금껏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검·경보다 먼저 수사할 수 있는 ‘우선 관할권’과 △사건을 강제 이첩받을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모두 부여하는...

2017-09-14 10: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국정원 改革 중책 맡은 ‘국정원맨’ 서훈 원장

특히 그는 개혁위 출범식에서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라며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뒤이어 개혁위의 적폐청산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3500여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12년...

2017-09-12 11:10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2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직제 개편 등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일정 조속히 확정·공표 △직제 및 시행규칙 신속 개정...

2017-08-24 15:47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2017-08-09 10:30
중국 정부-인민은행, 금리인하 놓고 힘겨루기?

투자의 인·허가 권한 등을 관리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인민은행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개혁위가 금리 인하 요구를 급하게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내년 가을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경제운영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이 재차 부각된 모양새다. 신문에 따르면...

2016-08-05 08:5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말만 앞선 혁신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명망 있는 외부 인사들을 모셔다 전권을 쥐어주고 ‘정치를 개혁해 주십시오’ 하면 최소한 시도에만 그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 차원의 개혁위를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혁이든 혁신이든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쉬운 것부터 차분하게 바꿔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2014-11-20 10:38
[신년기획-대학은 미래다]취업률·논문수…실적평가 '숫자의 감옥'에 갇힌 대학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측정할 수 있어야 경영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양적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정부는 지표를 바탕으로 각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는 한편 부실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고 일부를 퇴출시켰다. 대학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률만을 늘렸다....

2012-02-03 10:14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 5개대 구조조정 해라’(종합)

교과부는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유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컨설팅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을 수립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해서 분기별로 이행 점검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올 연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해야...

2011-09-23 14:09
부실대 퇴출 로드맵 ‘본격 시동’9월 첫 발표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제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키로 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내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 확정해...

2011-07-28 10:54
대학구조개혁위, 첫 회의서 부실 사립대 퇴출 등 논의

개혁위는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한다. 경영부실 대학 지정을 위한 진단지표를 마련하고 사립대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검토, 사립대 구조개선 기금 설치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특례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 자율 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자산의 처분·합병·인수·양도...

2011-07-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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