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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대여하면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2022-08-01 09:03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2022-04-29 15:33
연금개혁 힘 받나…안철수 “사회적통합기구”·박지현 “당 TF”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연금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통합기구 구성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며 화답해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

2022-04-18 15:49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 직

2021-12-28 17:37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7 18:25
중국 정부, 헝다발 금융시장 혼란 잠재우기 나서…“해외 부채 상환하라”

국가발전개혁위·외환관리국, 부동산 개발업체 소집해 지시 전문가 “정부도 헝다 사태의 시장 영향 원치 않아”쉬자인 헝다 회장에게도 사재 털어 빚 갚을 것 촉구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 파산 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부동산 개발

2021-10-28 15:06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성신여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2021-09-03 10:25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 교육부 ‘집합’…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모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이날 심의를 거쳐 3일 최종 확정된다.

2021-09-02 12:56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2021-03-26 16:17
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2명 정신질환…"정신과 전문의 확대해야"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2021-01-20 11:02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연달아 제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2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지침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투자를 비

2020-12-20 15:59
테슬라 뺨치는 中 전기차 주가...중국 정부 단속에 '풀썩'

국가발전개혁위 “최근 5년간 전기차 업체 투자·생산 정보 보내라” 지시리샹·샤오펑 주가 8%가량 급락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몰리는 ‘무분별한 투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히자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뚜렷한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끌어올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국가

2020-11-26 15:43
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

2020-09-28 15:17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0-08-12 10:0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여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는?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낙

2020-07-30 08:00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2020-07-28 17:32
검찰 인사 앞두고 전방위 압박…윤석열 패싱 이어지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2020-07-28 10:3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2020-07-27 17:1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

2020-07-27 11:07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0-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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