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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해법 찾는다…사개위 공개 토론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송전망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2026-07-15 14:22
사개위, 방첩사 해체 앞두고 기록물 보존 제도화 권고

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2026-07-13 14:08
반도체 전기, 수도권만 보낼 수 없다…전문가들 전력정책 전환 제언

AI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발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07-11 16:05
개혁 압박 커진 농협, 중앙회 손보고 농가에 2200억원 푼다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2026-07-08 10:14
‘국토교통 정책통’ 이성훈, LH 신임 사장 취임…공급·개혁 과제 맡는다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실을 거친 정책 관료가 LH 수장에 오르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 등 주요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

2026-07-03 10:13
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대통령 재가 거쳐 3일 공식 취임…국토부·대통령실 두루 거친 주택정책 전문가공급 확대·조직개혁 시험대…LH 역할 확대 본격화 10개월 가까이 수장이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사장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에서 조율해 온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LH를 이끌게 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2026-07-03 07:42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호남 이전론’ 나올 때마다 용인 반도체 산단 ‘흔들’…협의체 7개월째 공전 [K-반도체 투트랙]

토지 보상률 지적하며 용인 산단 흔들기불확실성만 키우는 호남 이전론靑 선 긋기에도 업계엔 우려 여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용인 클러스터와 호남 신규 투자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장에서는 정치권 논란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

2026-06-24 16:32
이상일 용인시장 "총리실 반도체 공론화, 국가산단 흔들기…용인시민이 용납 않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을 향해 "용인국가산단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2026-06-23 19:57
추미애 경기도정 밑그림 시작…'공정·혁신·포용'준비위 15일 공식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하면서 출범 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예고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6월 15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열고

2026-06-12 17:11
중국, ‘AI판 고속도로’ 깐다…2조위안 인프라 승부수

전국에 컴퓨팅 거점 네트워크 구축 계획핵심 기술 최소 80% 등 화웨이 등 국내 조달엔비디아·AMD는 사실상 배제6대 네트워크 계획의 핵심 축 중국이 향후 5년간 약 2조위안(약 450조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컴퓨팅 자원을

2026-06-10 15:31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중동 사태 속 원유 다변화… 韓·日 '고비용 우방국' vs 中·印 '저가 제재국'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위기 대응도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실속을 챙겼다. 서방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를 적극 확보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 중심의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했다. 제재 대상국을 배제

2026-05-24 05:00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식인종 섬에서도 왕이 될 사람"…동료들에게 폭로 당한 올트먼

세계적인 생성형 AI 붐을 이끌며 오픈AI를 상징해 온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직 동료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신뢰성 의혹에 직면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올트먼이 과거 주변 인물들을 오도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리콘밸리 안팎의

2026-05-18 10:20
“서울대 10개론 현실론 직면”…사총협서 나온 ‘지역대학 재편’ 신호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형 대학 정책에 대한 현실론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돼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교육부 지역대학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026-05-14 17:21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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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

2024-03-12 18:56
2050년 1인 가구 40% 70넘어... IMF서 한국에 위기 경고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

2022-06-29 15:09
국민연금 개혁 '세대공평'으로 전환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5년쯤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세대공평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2022-03-14 10:12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