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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혁안 발표 임박…직접시행 확대·173조 부채 배분이 핵심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2026-09-08 15:03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6-09-04 18:51
[논현광장-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오명 쓴 피파, 커지는 개혁 목소리

스포츠의 정치화 비판 거센 집행부통제 없는 지배구조에 사욕화 논란독립적 감독 기구 설치할지 주목돼 “피파(FIFA·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바꾼다고 누적된 문제가 해결될까?”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중요한 정책 결정을 멋대로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스포츠를 끊임없이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랬던 그가 또 일을 저질렀다.

2026-09-01 06:00
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5년째 제자리…사개위 “조속 추진”

2021년 지구 지정 계획했지만 아직 첫발도 못 떼 당초 올해 입주 목표…국토부·LH·서울시와 후속 협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당초 올해 주민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6-08-21 12:09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인선 완료

더민주 "조두현ㆍ조기연ㆍ하상응 등 3명"국민의힘선 김용관ㆍ최창호ㆍ차진아 추천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낸 조두현 변호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2026-08-05 20:36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중단’…국민청원 5만명 넘겨 국회 회부

동의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성립 요건 충족정부 내 이견 속 상임위 심사가 향후 변수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61

2026-08-05 16:47
한병도 “국힘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2026-07-28 10:38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열쇠는 전력·용수 확보…주민 수용성도 과제

사개위, 반도체 국가산단 연속 토론회 마무리…핵심 과제 종합재생에너지·환경·지역균형발전까지 지속가능한 산단 조성 해법 제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0일

2026-07-21 10:53
"성장만으론 국민 삶 못 바꿨다"…복지·분배·민주주의 함께 바꿔야

경제성장이 이어져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나아지지 못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과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와 분배, 민주주의를 함께 개혁하는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

2026-07-20 09:24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해법 찾는다…사개위 공개 토론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송전망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2026-07-15 14:22
사개위, 방첩사 해체 앞두고 기록물 보존 제도화 권고

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2026-07-13 14:08
반도체 전기, 수도권만 보낼 수 없다…전문가들 전력정책 전환 제언

AI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발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07-11 16:05
개혁 압박 커진 농협, 중앙회 손보고 농가에 2200억원 푼다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2026-07-08 10:14
‘국토교통 정책통’ 이성훈, LH 신임 사장 취임…공급·개혁 과제 맡는다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실을 거친 정책 관료가 LH 수장에 오르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 등 주요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

2026-07-03 10:13
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대통령 재가 거쳐 3일 공식 취임…국토부·대통령실 두루 거친 주택정책 전문가공급 확대·조직개혁 시험대…LH 역할 확대 본격화 10개월 가까이 수장이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사장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에서 조율해 온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LH를 이끌게 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2026-07-03 07:42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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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

2024-03-12 18:56
2050년 1인 가구 40% 70넘어... IMF서 한국에 위기 경고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

2022-06-29 15:09
국민연금 개혁 '세대공평'으로 전환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5년쯤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세대공평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2022-03-14 10:12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