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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한편, 정부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2024-04-08 15:25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2024-04-08 12:00
  •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이에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169㎢)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2024-04-08 11:00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2024-04-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4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2일(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경기 성남)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 ◇보건복지부 1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제1회...
    2024-04-07 08:55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2024-04-07 07:30
  •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그러면서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며 "이를 통해 산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 내에 조성 중인 '미선나무 동산'에서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 및 정부...
    2024-04-05 17:14
  •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05 15:07
  • 尹,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국유림에 관광열차·야영장 가능하도록 추진"
    尹,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국유림에 관광열차·야영장 가능하도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2024-04-05 14:59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4-04 10:38
  •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2024-04-04 09:54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2024-04-04 06:00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2024-04-04 05:00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2024-04-04 05:00
  •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2024-04-03 14:5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또,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2024-04-03 10:00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대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자 201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재계 반대가 거세 관련 개정안은 무산됐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통해 도입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투표...
    2024-04-03 07: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2024-04-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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