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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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미국 공화당, 자국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추진...공정위·쿠팡 명시

공화당 주도 이민법 개정안 발의"한국 정부가 쿠팡 수십 차례 조사하고 최고 과징금 부과" 미국 공화당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쿠팡도 명시되면서 한국 공무원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2026-07-28 10:48
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개정안 발의

국가 통일 인증체계 신설로 유령서점 차단공립·학교도서관 인증서점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보호와 공공 판로 확보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 독서문화 거점 살리기에 나섰다. 24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출

2026-07-24 15:19
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

2026-07-07 15:06
핀란드 이어 리투아니아도 핵무기 금지 해제 수순...러시아 반발

헌법 개정안 발의핀란드는 지난달 이미 가결 핀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마저 자국 내 핵무기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국영방송 LRT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의원 50명이 헌법 137조 폐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자국 영토에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항을 폐지한다는 건 사실상 핵

2026-07-04 06:39
교사 민원 대응 부담,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교권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

2026-07-03 18:55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日여당 총선 압승⋯트럼프ㆍ다카이치, 통상ㆍ안보 투트랙 강화

美 트럼프, 총선 직전 "다카이치 지지"다카이치, 취임 후 美 안보 측면 보조美ㆍ日 공조 강화⋯中압박 확대 관측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ㆍ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

2026-02-09 08:54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與, 코스닥 거래소 분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2026-02-05 09:32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5-12-30 17:02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혜택"…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2025-12-02 10:30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2025-11-25 10:01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

2025-11-24 15:15
“AI로 교통사고 줄인다”…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

2025-11-13 09:33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

2025-10-27 13:38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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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

2022-03-23 14:59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인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

2018-09-27 10:23

넥스블록

'5주 앞 대선' 후보들, 1000만 코인러 표심 공략… "갈 길 멀지만 기대감 높아”

조기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많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업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2025-04-28 06:00
글로벌 기관은 가상자산 투자 늘린다는데…국내는 법인참여 ‘속도’ 혼선

코인베이스 “설문 기관 83%, 올해 가상자산 투자 비중↑”59%는 올해 총 운용자산의 5% 이상 가상자산에 할당與 현물 ETF 허용법 발의했지만, 당국은 ‘보수적 입장’“트렌드 맞춰 처방식 법ㆍ정책 마련 시 혼란만” 우려도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 59%는 올해 총 운용자산(

2025-03-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