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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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질환자 건보 부담률 10%→7%⋯연 22만원 경감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시행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부담액 75만원→53만원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추진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약 136만명이 대상이며,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ㆍ중증난치질

2026-11-04 09:40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2026-10-29 12:00
[단독] 기안84·침착맨처럼…저작권 등록 때 필명도 쓸 수 있다

실명 전체·성씨와 예명 병기 등 3가지 공개 방식 도입등록 이후 공개 방식 변경 허용…기존 발급 자료는 제외등록증·신분증으로 권리자 확인…허위 등록 형사처벌 앞으로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본명과 활동명을 함께 기재하고, 외부에 공개할 실명의 범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명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명

2026-10-26 05:00
비대면진료 업계 “처방일 제한, 의료비 높이고 의사 판단 제한”

시범사업보다 강화된 의료법 시행규칙 12월 24일 시행 예정원산협, 초진 ‘7일·30일’ 처방일수 제한 재검토 요청“건강보험 지출 증가하고 의료진 판단 지나치게 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의사의 판단을 제한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원

2026-10-22 13:15
학교 민원 대응 권한 강화⋯중단 요청 불응 땐 퇴거·출입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 이달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2026-10-20 12:51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돌봄 특례’ 2028년까지 연장[맞춤형 돌봄 강화]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8조원 투입가족 활동지원 특례 한시 허용 2년 2개월 연장월 최대 480시간 지원⋯예산 2조816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2026-10-13 13:08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위기청소년 상담부터 의료까지⋯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가 성평등가족부가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10-06 12:56
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재정경제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국회) 7일(수) △경제부총리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지원

2026-10-05 08:53
민경선 "창릉 경쟁력, 광역교통·자족에 달렸다"…추미애에 8개 현안 건의

2027년 말 첫 입주를 앞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두고 고양시가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과 일자리,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8개 항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GTX-A 창릉역 조기 개통과 입주 초기 버스노선 확충은 물론 공업지역 물량 배분

2026-09-28 17:21
입주는 2027년, GTX는 2030년…추미애, 창릉 '교통공백' 직접 챙긴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7년 12월로 다가왔지만 핵심 철도망은 입주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이 목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2026-09-28 13:36
‘4세·7세 고시’ 내달부터 금지…레벨테스트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모집·분반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전면 금지등록 후 진단은 허용…점수·순위·합격 여부 표시 못해 다음 달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이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레벨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6-09-22 10:07
[단독] 노래방 청소년실 없앤다…10월부터 모든 객실 출입 허용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출입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 제한은 유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구분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청소년도 특정 객실에 제한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청소

2026-09-22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국제 지도자 자격 있으면 체육지도자 시험·연수 일부 면제한다

국제연맹·아시아연맹 지도자 자격 국내 취득 과정에 반영세계대학경기대회 국가대표 출전 이력도 면제 경력으로 인정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자격별 시험·교육 기준 차등 적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취득한 지도자 자격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시험과 연수 부담을 일부 덜 수

2026-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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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2025-12-23 15: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