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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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2025-09-30 14:30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

2023-11-14 05:00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

2022-02-12 07: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2021-12-30 11:00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2021-11-30 15:20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와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외면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2021-07-14 14:00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영계를 만나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안 장관은

2021-06-28 17:22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노동

2021-06-28 09:18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2021-06-24 05:00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의결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2021-06-22 11:00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재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경총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총은 14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노사관계 현안 관련 경총 정책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의 회장단 회의다. 손경

2021-06-14 09:47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2021-06-08 17:45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2021-06-08 14:30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2021-05-16 12:00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2021-04-20 17:00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202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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