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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500억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셈법이 궁금하다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1349억원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쿠팡(3750만명 유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39억원을 기준으로

2026-08-03 06:00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원…SKT와 무엇이 달랐나

무선서비스 5G·LTE 통신 매출 기준SKT는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원 가량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

2026-07-30 14:24
인천 물류센터 화재 후폭풍…쿠팡, 대규모 손실 불가피[쿠팡 화재 그 이후]

61시간 만에 초진…배송 차질에 고객 보상·시설 복구비 부담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까지 겹쳐⋯영업손실 수천억 가능성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진됐다. 건물 붕괴 위험이 낮아지면서 인근 주민에게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지만 시설과 재고 피해, 배송 차질에 따른 쿠팡의 재무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유통업계에

2026-07-21 10:1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한다…“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2026-07-16 11:27
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표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

2026-07-16 11:12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300만 명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2026-01-19 18:01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속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속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5-12-17 10:44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롯데카드 정보유출 파장…3대 신평사들 우려 한목소리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감내할만한 수준회원 기반 축소·제재 여부 주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기 비용부담을 넘어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과징금 규모와 소비자 보상비용뿐 아니라 향후 회원 기반 축소, 감독당국의 제재 수준을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로 꼽았

2025-09-23 15:19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한국 고객 정보 2900여 건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가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당시

2024-06-16 14:13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해킹 공격으로 1만3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 원의 과징금과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2023-04-12 21:40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등 1억1700만원 부과

정부가 지난 9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부실한 보안 조치를 이유로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뽐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긴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이트 운영사인 ㈜뽐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2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뽐뿌는 스마트폰

2015-11-20 15:1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고작 1억원...당국 KT 등 이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영업정지 처벌은커녕 1억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이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Paros)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에 따른 것으로 잠

2014-03-1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