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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서 ‘사용자성’ 줄줄이 패한 건설사들…다음 격전지는 ‘교섭 범위’

중노위 재심서 원청 사용자성 잇따라 인정안전 의제 인정했지만 임금 직불제는 불인정도원·하청 교섭 본격화…76개 건설사 절차 진행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실제 교섭 범위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처럼 원청의 통제력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뿐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노

2026-09-22 06:00
‘인적분할’ 막으려는 노조...카카오, 경영 효율ㆍ조직 안정 ‘과제’ [카카오 공동교섭 선포]

카카오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과 조직 안정 부담이 덩달아 커지게 됐다.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에 이어 양대 플랫폼인 카카오의 노조가 공동교섭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측의 대응 방식과 범위가 IT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국화학섬

2026-08-26 18:46
네이버 노조 "진짜 사용자는 본사...개별교섭 대신 전 계열사 통합교섭해야"

20일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 열고 통합교섭 본격화조합원 300여명 네이버 본사 집결…5대 요구안 내걸어 계열 법인의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주와 이사회는 결국 모기업 네이버로 지난 8년간 이어진 개별 교섭 구조 속에서 계열사 간 처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 300여 명이

2026-08-20 13:57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삼성전자 DX 노조, ‘의견 배제’에 공동투쟁 이탈…노노 갈등 심화

“의견 미반영·소통 부재” 신뢰 훼손 지적DX 중심 이탈 확산…총파업 앞두고 내부 분열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2026-05-04 16:52
포스코 직고용 선례 될까…조선ㆍ건설ㆍ철강 동참 압박 커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2026-04-08 17:12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조업 중심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교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

2025-08-30 06:00
지하철 파업 앞두고...서울교통공사 노조들 ‘동상이몽’

서울교통공사 소속 1~3노조가 5일 사측과 본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각 노조의 목표와 생각이 달라 교섭 및 파업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오후 서울교통공사와 1~3노조 간 개별 교섭이 진행된다. 오후 4시 1노조, 오후 4시30분 2노조, 5시 3노조와의 교섭이 각각 이뤄진다. 사측과 노조가 개별 교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24-12-05 12:20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한

2024-11-19 11:41
서울 지하철 파업하나…1노조 파업투표 70% 찬성 가결

1노조 파업 찬반투표 70.55% 찬성으로 가결19일 투쟁계획 발표…2‧3노조도 쟁의 절차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가 가결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2024-11-18 18:16
서울 지하철 파업 수순…1노조 파업 가결 '찬성률 71%'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5~18일 쟁의 행위 돌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71%의 투표율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83.2%)이 참여했으며, 찬성

2024-11-18 17:14
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삼노는 최근 총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반

2024-08-05 13:53
'노노갈등' 심화…삼성전자 동행노조, 총파업 '전삼노' 비판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3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제3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이 전삼노를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동행노조는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

2024-07-26 16:27
삼성증권, 임단협 체결…임금 4.9% 인상

삼성증권은 삼성증권노동조합, 삼성증권통합노동조합 등 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을 마치고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4.9%다. 이 밖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출장 시 숙박비 지원 상향 등 직원 복지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수노조 사업장

2024-07-10 17:03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2022-10-17 11:33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 대로 법안이 발의ㆍ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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