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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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쇼크'…수원시, 3320억 현금 요구속 산정근거 '빗장'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2025-11-24 18:0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완성”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2025-11-20 10:22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2025-11-17 15:50
서동욱 전남도의원 등 8명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서동욱 전남도의원을 비롯 순천지역 8명의 도의원이 '신대지구'의 개발이익금의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 따르면 이미 신대지구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해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금의 최대 50%까지 환수를 검토 중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기능 역할을 위해 조성된 2.87㎢ 면적의

2025-08-06 15:49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

2025-03-21 17:22
송영길 “서울시민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송영길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개발업자가 가져가던 부동산 개발이익,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 예상이익 중 10조 원을 천만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2022-05-30 06:58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누구나집, 인천 검단ㆍ안산 반월 시화ㆍ화성 능동ㆍ의왕 초평ㆍ파주 운정ㆍ시흥 시화MTV"집값의 6% 내면 거주권, 10%는 분양권, 16%는 모두"시세차익 못얻어 사업 참여 미진 우려…"최소 15% 수익 확보토록"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유보용지에 5800호 공급용산기지·도신 군 공항·수도권 그린벨트 빠져…"당·정·서울 TF 협의되면 대

2021-06-10 14:22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이 1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2019-07-24 15:05
경기도시공사,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단 발족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는 ‘군공항 이전 지원단(TFT)’을 구성하고 후속 조치로 공사 내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주요사업을 주도한 베테랑 직원을 단장으로 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군공항 이전 지원단(TFT)은 사업참여 전략수립, 지역 갈등조정, 이

2017-02-21 10:32
검찰, ‘교민상대 70억대 분양사기’ 아르누보 대표 구속기소

교민을 상대로 70억대 분양사기 혐의를 받아온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미국 교민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와 전무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

2014-06-02 10:19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3조원 손배소

용산역세권개발(AMC)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2월 중순까지 증자를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해 코레일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AMC 관계자는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코레일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해 김앤장에 법률 검토

2012-10-31 21:38
[국감]LH, 강남권 보금자리서 6689억 개발이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권 보금자리개발 사업에서만 총 700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LH본사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서초,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평형으로만 분양하다보니 2803가구의 평균 분양신청률이 무려 286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12-10-08 14:10
코레일 "동대구ㆍ덕소역 개발 우선협상자에 신세계-오렌지이엔지 선정"

코레일은 동대구역(대구시 소재)과 덕소역(남양주시 소재) 철도부지개발 우선협상자로 신세계와 오렌지이엔지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세계는 동대구역 철도부지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원시설(고속버스 주박소 등) 건설과 개발이익금 47억원을, 오렌지이엔지는 덕소역과 연계한 판매시설과 개발이익금 8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부지 개발이익금

2011-05-24 15:28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건립 ‘갈등 고조’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광교신도시 개발자금으로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려는 경기도청에 시민단체와 수원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경기도는 현재 이전이 보류돼 있는 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 이전과 관련, 1조원이 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2013년 착공해 2015년 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

2010-12-09 09:12
성남시 "LH, 국토부와 대립할 맘 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는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 후 확대되고 있는 중앙부처와 공기업과의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5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불유예조치 및 LH공사의 성남시 2단계 주택 재개발

2010-08-05 16:34
수원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 합의 없었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4개 시행사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자 수원과 용인시가 '동의한 적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공동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부담할 의무

2008-10-15 14:23
토공, 전세아파트 직원에 무상 제공 또 '구설수'

금융부채가 10조원을 뛰어넘는 토지공사가 지난 9일 통합 문제와 관련 주택공사 노동조합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600억원대에 이르는 중대형 전세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토지공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다 지난 2004년 구정감사에서 지적을

2008-09-16 11:50
시화 테크노벨리 사업 6년 만에 시작

환경문제로 반발을 빚어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경기도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 간석지 9.26㎢에 조성되는 이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첨단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양은 2009년말로 예정돼 있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안산, 시흥 등 경기

2007-08-1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