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강남권 보금자리서 6689억 개발이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권 보금자리개발 사업에서만 총 700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LH본사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서초,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평형으로만 분양하다보니 2803가구의 평균 분양신청률이 무려 2868%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6689억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올린 것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이용한 땅장사”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파트 분양금액·공동주택지 매각금액에서 부지매입 금액을 뺀 금액(개발이익금)을 근거로 토대로 LH가 땅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9년 6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강남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을 포함한 강남지구(86만 9000㎡)를 같은해 12월 5951억원(3.3㎡당 226만원)에 매입했다. 더불어 서초구 우면동(29만㎡)의 그린벨트는 같은 해 3.3㎡당 342만원을 주고 3006억원에 매입했다. 부지매입에 총 8957억원을 투입한 것.

하지만, 이들 지구내 공동주택 분양(삼성물산·8596억원)과 공동주택지 매각대금(국제신탁·7050억원)을 더해 1조5646억원의 수익을 올려 총 6689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미경 의원은 “분양 대박을 이룬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이 12.2%이고, 개발 및 이용가능한 등급인 3-5등급이 87.8%여서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는 시민의 주거복지를 주장하고 뒤로는 땅 장사에 혈안이 된 보금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LH가 매입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총 7개 지구, 975만8000㎡에 이른다. 매입한 총 금액도 6조 318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