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서울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영월군청 업무협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농촌유학이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월군청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최명서 영월군수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각 기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부분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 아버지 손웅정(60)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춘천 ‘손흥민 거리’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감독은 12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과 대담했다.
이 자리에서 신 교육감이 “춘천에 손흥민 거리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하자 손 감독은
17개 시·도 교육감의 재산이 평균 10억6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44억2000여만 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341만5000원으로 지난해 8억5571만5000여 원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서를 8일 오후 발표했다.
수도권 네 교육감은 공동성명서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
'9시 등교 확산 전망'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2명의 교육감이 ‘9시 등교’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각 지역과 그 지역 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9시 등교 찬반 의사가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했고, 5명이 반대 또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교육감은 대부
9시 등교 확산 전망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2명의 교육감이 ‘9시 등교’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9시 등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했고, 5명이 반대 또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교육감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었으며,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방법과 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교조 지위 인정과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
6.4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개표에서 민병희 후보가 김선배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4일 오후 11시 현재 강원도 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23.3%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 후보가 45.7%의 득표율을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후보는 38.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로 처졌고 김인희 후보는 16.3%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렸다.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이 7일 춘천에서 열린 ‘제8회 동곡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0여 년간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기업가의 외길을 걸어왔으며 향토 강원도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부그룹과 저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소속 여자 정구팀은 9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정구연맹과 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횡성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갖고, 초·중등학교 정구선수들에게 스포츠 재능기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희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하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고석용 횡성군수, 허윤구 횡성군교육장, 김진억 동해시교육장 등 교육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향토인 강원도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8일 춘천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7회 동곡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동곡상은 김준기 회장의 선친인 동곡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이 1975년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 포상하고 그 공적을 알리기 위해 만든 상(賞)이다.
1979년까지 5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18일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과 함께 117 학교폭력 중앙센터를 전국 시도(경기2청 포함) 17개 광역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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