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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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주유소'… 올들어 8월까지 휴·폐업 638곳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유소들은 전속 계약 기간에 주유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위약금으로...

2013-10-16 09:40
강석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공정위 주장보다 9개 늘어”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으나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기업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2013-09-26 16:04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추진...'안락사' 조장 우려 고조

연명치료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이다(1026****)"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정부가 연명치료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결정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한정돼야 하며,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3-08-01 09:0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본회의 통과

또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234표, 반대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인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뿐 아니라 감사원장이나...

2013-06-25 14:49
자산운용사가 꼽은 하반기 유망상품은 ‘인컴펀드’

우리자산운용 리테일 채널영업을 담당하는 강석훈 채널영업팀장은 18일 “최근에 시장에 보편화되고 있는 중위험·중수익 투자의 본질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단순히 섞기 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 혹은 ‘잃을 때 덜 잃는 투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인컴투자 방식이 향후 위험 자산 상승기로 전환될 때까지는 한동안...

2013-06-18 15:24
與 ‘금융계열사 의결권 5%제한’… 野 ‘차명계좌 원천봉쇄’

새누리당에선 강석훈 의원 주도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내놓은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가운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상한선을 현행 15...

2013-06-11 08:59
강석훈 의원, '대기업금융사 의결권 5%로 제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현행 15%에서 내년 10%, 2015년 8%, 2016년 6%에 이어 2017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2013-06-10 23:35
강석훈, 금산분리법 발의…“경제민주화 실천 노력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대기업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일명 ‘금산분리’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통하는 강 의원은...

2013-06-10 20:5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루 앞둔 남북회담 의제 안갯속" 外

24조치 무력화 우려 - 수석대표 누가 나설까 - 18시간 협상 '서로 다른 발표문' 난산 - 南 단계적접근 北 포괄적타결 - F-X후보 3社, 수조원대 파격제안 - 박정희 기념공원 세금 써서는 안돼 - 與野, 국정원 사건 난타전 - 돌아온 강석훈 "다시, 경제민주화" △기획 - 빚에 치이고 고령자 늘고...정부가 부양책 쏟아내도 안먹혀 - 4.1대책에도 "부동산...

2013-06-10 20:29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법안 다뤄… 23명으로 구성

이 외에도 여당의 경우 정무위에 송광호, 김재경, 김용태, 유일호, 조원진 의원 등 재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과 강석훈, 김종훈, 박대동, 안덕수 의원 등 경제관료 및 경제학자 출신 초선들이 포진하고 있다. 야당은 전투력이 강한 강기정, 이종걸, 김영환, 민병두 의원과 김기식, 김기준, 이상직, 정호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전 교수의...

2013-04-22 14:11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건강이 먼저…재기 계획 없다"(종합)

최근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종범·강석훈 의원 등은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현 정부 들어 김 전 회장의 재기설이 돌았고, 김 전 회장이 이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0년부터 김 전 회장의 예전 측근들이 국내 M&A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나서기도 했다. 당시 대우인터, 쌍용차 인수전에...

2013-03-22 22:0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재기할 생각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 대우경제연구소 출신들이 국회 핵심에 있어 그의 재기설이 꾸준히 재기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도 "건강이 좋아져야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며 현재 건강 상태를 에둘러 드러냈다. 그는 한달에 한 번씩 검강검진차 한국에 온다며...

2013-03-22 19:26
[뉴 파워 엘리트 50인]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연구원 출신 첫 장관

방 장관은 1990~1995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부하면서 새누리당 강석훈·안종범 의원 등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과는 2009년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라는 논문을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1978년 6월 육군에 입대, 1980년 9월 하사로 군복무를 마쳤다. 가족은 부인 백향선(56)씨와 3녀.

2013-03-20 15:15
[뉴 파워 엘리트 50인]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맥은?

위스콘신대 출신에는 친박계의 핵심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강석훈·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등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이른바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리며 각료 발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뿐 아니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스콘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임종훈 청와대...

2013-03-19 15:16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135조원 복지재원 어디서?… "증세없는 세수 확보" 미로 찾기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80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지하경제의 6% 수준인 1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2013-03-04 13:54
국가미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편 강석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가능성을 검토대상에 넣고 논의할 것이며 올해 중 정리해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자리에 지난 2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3-03-04 11:51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증세 현실화 가능성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선 때 제시한대로 5년간 135조원 내에서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한 뒤 4월 말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보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0개 주요...

2013-02-22 14:17
국정목표서 빠진 경제민주화… 신규순환출자 금지ㆍ금산분리는 강화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위원(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이 바로선’이라는 개념이 좀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어 이 표현이 저희의 의지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향후에도 ‘원칙이 바로선’, ‘경제민주화’ 이 두 표현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용어다”고 말했다.

2013-02-22 14:16
인수위 "경제민주화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재논의"

-140대 국정과제 실행 계획 타임테이블은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 국정과제에 대해서 5년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마련했다. 단계별 추진 계획뿐 아니라 입법 계획도 다 마련했다. 저희 판단으로는 총 210개 입법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게 68개, 금년 상반기 (제출이) 41개다. 금년 하반기는 58개다. 이렇게 해서 대략 150개 이상을...

2013-02-22 14:16
인수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올해 정리”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문제는 올해 중에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날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금융위원회에 합치는 등의 금융체계 개편은 지금 단계에서 조직을 흔들어 당면한 위기 해결과...

2013-0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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