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에 공감대…제도 개편 탄력

당정청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게 됐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조세개편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처음의 설계 자체와 고령화 속도로 연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부담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다만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청이 최종안과 시행 일정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제에 상당한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퇴직 후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조세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