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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주가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투자 회사 경영진이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과...
    2020-07-03 14:58
  •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2020-07-03 06:00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검찰은 조 씨 등 4명이 지난해 9월 조직원 9명과 함께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착취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 군(16·구속기소) 등 4명은 조직원 2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동ㆍ청소년 포함...
    2020-06-22 14:37
  •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검찰은 강 씨에게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인질들이 써준 탄원서에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질들은 그들의 행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밥을 먹고 떠나며 “잘 먹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신고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지강헌 일당은 5번의 인질극을 벌였지만 희생자나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20-06-17 17:46
  •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6-17 15:44
  •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1심은 이들의 노조 와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전무와 목 전무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획 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 등과 삼성전자 법인, 일부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06-15 13:14
  • '홈앤쇼핑 채용비리' 강남훈 전 대표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홈앤쇼핑 채용비리' 강남훈 전 대표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2020-06-09 14:52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2020-05-22 11:07
  •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 시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2020-05-18 15:26
  •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재판에서 강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0-05-15 06:00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강 군 및 이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공범과 여죄 등을 철처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06 15:30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강 씨 측은 "종범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강 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강 씨와 장모(40)·김모(32)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함께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020-05-04 12:5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 군은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
    2020-04-29 17:18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 씨는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 감독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강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독점하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 씨는 회사 자금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 원,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각...
    2020-04-29 10:45
  •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4년 6월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외장하드에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 업무자료 등 수십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쟁 업체로 이직이 결정된 후 퇴직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료를 취득해...
    2020-04-27 05:00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달...
    2020-04-26 11:15
  • ‘라임 투자사’ 리드서 800억 횡령한 부회장 1심 징역 8년
    ‘라임 투자사’ 리드서 800억 횡령한 부회장 1심 징역 8년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 씨를 구속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이 회삿돈 83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6월에 233억 원, 2018년 4~6월에 60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2020-04-24 13:09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사망자 154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2020-04-16 06:00
  •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강 군은 조 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2020-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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