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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 배상책임 無"

대법원이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를 유출 피해자들이 서버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2018-01-28 09:27
4번 재판·헌법소원 끝에…'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꾼다

201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법을 바꾸고 4번 재판을 받은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명이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7-12-27 10:00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돕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2017-12-17 09:00
대법 "아파트 경비원, 경비실 야간휴식 근로시간 포함"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서 취하는 대기 상태의 야간휴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 A아파트 경비원 강모 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강 씨 등은 2011년~2014년까지 각각의

2017-12-13 16:06
독점 납품한다더니… '中 테마주 열풍' 노린 주가조작단, 징역형

중국권 유통사업 진출, 사후면세점 설립 등의 호재성 뉴스를 언론에 알리며 중국 테마주 열풍을 노렸던 주가조작단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엘인터내셔널 실사주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박모(53

2017-12-11 08:56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항소심도 벌금형… 회계사 징역형 유지

수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

2017-12-07 11:2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

2017-11-16 10:47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고(故) 강우규 씨 유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강모 씨

2017-09-26 10:04
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경우라도 법률상 이혼이 명백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양도소득세를

2017-09-25 07:59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65억원 지급해야"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약 65억 원을 받게됐다. 법원은 회사가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강모 씨 등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7-09-04 13:58
토종커피왕 故 강훈의 망고식스 회생 가능할까?… 이르면 이번주 회생 개시여부 결정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와 자회사 KJ마케팅의 회생 개시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커피왕'으로 불리던 고(故) 강훈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들이다. KH컴퍼니의 회생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13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열려고

2017-08-16 10:01
끝나지 않은 도이치 사건, 투자자 구제 길 남아… 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멸시효 계산해야"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강모 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이치 측은 강 씨 등에게 6억1598만

2017-06-26 08:58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16일 선고…유죄 땐 민사소송에서 주주에 유리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2017-05-15 09:27
검찰,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벌금 5000만 원 구형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안진의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에게는

2017-05-01 22:04
[르포] “준비된 후보는 문재인, 강원도 보수지역 아냐”…달라진 강원 민심

“대통령 왔다. 달님 지나간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도 춘천 시내에 나타나자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선거 유세 현장은 뜨거웠다. 광주 등 호남지역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문 후보가 가는 거리에는 박수와 함성소리로 가득했다. 20일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찾아 유세를 벌인 문 후보와 동행하며 시민들

2017-04-21 10:42
검찰,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

가수 출신 연기자 박주혁(26·예명 차주혁)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강모 씨로부터 대마 3개비를 넘겨받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2017-03-24 10:53
‘광고대행업체 뒷돈 수수 혐의’ 백복인 KT&G 사장 1심서 무죄

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2)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7-02-02 11:32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딜로이트 안진, 재판에…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오를 듯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눈감아준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법인의 기소는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안진은 이 중 두 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

2016-12-27 17:25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前 검사장 1심서 징역 4년…김정주 넥슨 대표 무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뢰 혐의가 혐의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함께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2016-12-13 12:59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알선수재, 특정가중처벌법 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2016-12-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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