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을 인수해 그곳에 있던 임차인을 억지로 내쫓았다는 것.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차인 서모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길과 개리가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0월 권리
“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이유마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의 하소연이다.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겠다’던 경제5단체가 조용하다. 정작 경제민주화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원인은 뭘까. 이미 ‘갑(甲)의 횡포’의 대명사가 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1~8%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3~10%로 오르고, 조사방해 행위엔 과징금에 최고 40%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
갑의 횡포에 눈물짓는 을 이야기가 넘쳐나는 요즘 갑과 을 사이 벽을 없애 눈길을 끄는 회사가 있다. 신창연 대표가 이끄는 여행박사.
신 대표는 “회사 안에 갑과 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사장인 나 자신도 회사에 속한 직원일 뿐이다. 직원의 개념을 넓히면 사장은 그 안에 속한 직원일 뿐인데 갑과 을, 사장과 직원 나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
#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문양(19)은 최근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저녁타임 근무를 서고 있는 도중 취객손님의 진상에 한참을 시달린 것이다. 늦은 시간 술에 잔뜩 취한 장년 남성 2명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반말로 자리에서 커피를 내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연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한 문양은 정확한 주문을 받으러 직접 자리로 찾아갔다.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들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상대적으로 착한기업 테마에 투자하는 SRI(사회책임투자)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SRI펀드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만도의 우회사 지원 등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SRI철학이 깨끗한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도 진
‘갑(甲)의 횡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말 취임한 노대래 위원장은 언행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연달아 조사했다. 각각 광고업계 1위, 포털업계 1위 업체다. 제일기획에 대해선 14일 하청업체 ‘단가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을(乙)의 분노’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호객’ 행위를 내세웠지만 선거 후엔 모여든 ‘을’들 앞에서 주춤거렸다. 그 사이 3명의 편의점주가 ‘갑(甲)의 횡포’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고, 남양유업 욕설 녹취록과 농심 ‘삥처리’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을의 분노는 사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 3, 4세의 ‘기업가 정신’이 후퇴했다며 스스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의 경기침체로 ‘단가 후려치기’,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갑의 횡포’에 정신이 아찔하다. 포스코 왕상무의 항공사 여승무원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른바‘갑질’이 추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라임베이커리 ‘빵회장’ 사건에 이어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 폭언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갑의 횡포를 여실히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게 끝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 사장이 대리점 문제의 해법으로 ‘균형추 저울론’을 제시했다. 현직 식음료업체 대표이사가 대리점 문제를 ‘정당한 갑을(甲乙) 관계’로 풀자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지난 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식품업계 CEO와 함께하는 조찬간담회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가 핵심부품의 단가 후려치기로 벌금을 내게 됐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전자전이다. 현대차가 그러니 하청업체도 따라 했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기차(현대기아차) 구매팀 직원들은 하청업체 데려다가 원가를 깎고 있을 거다”, “몇 년 전 현기차 협력업체 사장이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을’의 관계인 1차협력사가 자신에게는 ‘을’이 되는 2차협력사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갑의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에 대해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횡포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 만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 알리안츠생명 등 고객민원 처리 불성실한 금융사로 분류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
‘갑의 횡포’ 파문에 한 대형 백화점이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를 없앤다고 나섰다가 온라인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시점에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갑·을 문구만 없애면 주종관계가 상생으로 받아들여질 줄 아나 보네”, “갑·을이 계약자·계약 상대자란 명칭으로 바뀐 지 10년이 됐다. 인제 와서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계기로 정치권에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한 ‘갑의 횡포’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특히 관심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를 위해 채용된 주미 대사관의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투자철
영업직원 폭언과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등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