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9일 오후 감사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이번 투자비 증액과 관련된 2개의 안건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탄광문화공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사면안정성에 대한 감사원 조치요구로 중단됐다가 3월 사면안정성 평가 용역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재개됐다.
이사회는 6월 28일 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감사원은 2021년 말부터 금강·영산강 보 상시개방·해체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보'라고 하는 거는 가뭄 대책에 있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며 "가뭄에 가장 중요한 게 수자원이 있어야 하는 데 보의 역할은 일단 물그릇이 있고 그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장된...
센터는 2020년 8월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 감사 이후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그해 12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이행안'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누락 배출원을 찾아내고 기존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개선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제철용 무연탄 사용량 중복개선 등 17개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선해 2020년 배출량 산정부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했다. 또 허가권자와...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화물철도 대기업 7개사 중 6곳이 PSR를 도입했다”며 “PSR의 주요 특징은 인원 삭감과 화물열차 평균 차량 수 증가”라고 지적했다.
열차 최장 길이가 8㎞에 달하면서 정비는 더욱 어려워졌다. 열차 출발 전 점검 시간에도 제한을 둬 고장이나 미비점 등을 지나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설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감사 대상 6개 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이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등 법령에 금리인하요구 요건으로 명시된 요건을 금리인하 심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신실적과 연체 관련 정보 등은 금리인하요구 요건이 아님에도 금리인하...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독립된 특별수사본부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또한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 건(1600여억 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이후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건과 관련해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결국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의...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27%, 국세청 출신이 2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2%, 공정위원회, 외교부 각 6%,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각 4%, 환경부, 감사원이 각 3% 비중을 보였다.
ESG평가원은 “사외이사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전문 경영인...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이미 2009년 감사원이 전문가를 동원해 복권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당첨 번호 조작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추첨 방송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감사시스템, 제2감사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복권...
북한에서 온 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감사원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 의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승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을 향한 공세 소재인 과거를 오히려 당 대표에 적임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