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장으로 재직
반환율 65%서 49%로 급락…주인 못 찾는 분실물 매년 증가세'분실지갑 슬쩍'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등 내부비위 18건 적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유실물이 6년 동안 8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분실 품목 1위는 지갑으로 집계됐다. 유실물로 접수된 현금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출석명령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 이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기로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내 주식시장 정규장 출발을 앞두고 글로벌 AI 인프라 및 핵심 모멘텀을 품은 주요 상장사들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장 전 네이버페이증권 실시간 랭킹 인기 종목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LG전자 등 대형주들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매
#DB증권 리서치 부서 직원은 2023년 자신이 분석·추천하는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보고서 발표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직원은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초등학교 동창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벌였다. 직원 자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했고, 중간배당 2억500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과거 논란이 됐던 광고를 올리며 공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무신사의 발목양말 광고 이미지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보받은 것인데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경제력 있는 중장년층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골프가 ‘짝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오히려 골프 인구가 늘자, 골프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판국이다. 이에 ‘짝퉁’ 골프용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니어 골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쥐띠
아끼던 사람에게 서운함이 커질 듯. 자녀가 독립적으로 하려는 일 마음으로 밀어주세요. 부모에게 의지하지만 정신적으로만 의지할 듯. 주어지는 일 재미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성과도 조금 적은 듯. 상업자는 손님 뜸해짐. 이전에 앓았던 병의 재발 조심.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해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 묶인 돈 풀리지 않으나 기본적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