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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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유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내부 징계(감봉‧경고)로 결론내렸다. 법률자문 결과 자료 유출은 법적으로 위배되지만, 당장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적다는 게 감사실 판단이다. 또 한전기술 내부의 권한 부여 절차와 시스템 미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보안사고 사례가 있었음에도 같은...

2024-06-06 05:00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또 관련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2024-04-17 15:49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2024-04-04 11:06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

2024-03-06 16:25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2024-03-03 14:16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2024-02-14 16:23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2024-01-30 14:21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7 15:32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감봉에서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하였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2024-01-16 14:00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양다리 골절, 머리...

2023-12-16 00:42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6 15:06
‘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나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가 들어온 갑질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2023-10-25 17:43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가령 13호봉인 직원 A 씨가 2020년 징계로 감봉 처분(말소기간 3년)을 받았다면, A 씨는 3년간 정기승호가 보류되고 2024년부터 호봉이 올라간다. 이때 환원된 A 씨 호봉은 -1이 적용된 15호봉이어야 하는데, 서부발전은 16호봉 그대로 올리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했던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직원 한 명당 1호봉 상승 시 1년에 160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줄어야 할...

2023-10-22 10:00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 윤계상이었다…김신록 선택에 운명 바뀐 두 사람

그러던 중 상윤은 유괴 사건 수사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물러나는 듯했지만, 상윤은 동료 형사들도 모르게 혜은과 철원(김상호 분)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명준의 귀띔에 막내 주혁(이도환 분)에게 감청기 대여를 부탁했다. 그리고 구치소 접견실에 마주한 혜은과 철원 모르게 감청...

2023-10-13 10:36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이들 중 강등은 3명(8%), 정직은 23명(63%), 감봉은 9명(24%), 견책은 2명(5%)로 확인됐다. 또 법무부 일반 공무원 중 8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 중 파면은 1명(1.1%), 해임은 4명(4.5%), 강등은 5명(5.6%), 정직은 58명(65.9%), 감봉은 16명(18%), 견책은 4명(4.5%)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법무부‧검찰 일반 공무원은 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2023-10-11 16:2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전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죠.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2023-09-30 08:00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농협 내부적으로는 감봉 조치 등에 대해 대책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농협 게시판에는 ‘호원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2023-09-22 13:51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2023-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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