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엔지니어링이란 과학기술지식을 응용해 산업시설(발전소, 정유화학 플랜트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등에 대한 연구 기획과 타당성 조사, 설계, 구매, 조달, 감리, 시운전, 유지·관리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의미한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국제포럼...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 및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보험은...
사실상 현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리 업무를 각각 1명씩 담당하는 꼴이 됐다.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 업무 기본방향을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도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으로 제시하는 한편,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회계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업무 기본방향은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 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사 승환비교 안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돕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 강화한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도 시행한다.
차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예상치(2.9% 상승)를 상회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화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장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효율 화와 집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주관, 사모운용사, 전환사채 등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상장주관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금감원은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해당 조항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외공동연구는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할...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23 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 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제도에 따라 심사를 하다가 중과실 이상의 혐의가 있을 경우 감리로 전환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감리 전환을 하면 감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광고료와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15~17%)를 가맹 택시 업체에...